연결 가능 링크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전체 무역량의 40%에 달해 [도성민]


지난13일 남한의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전체 무역량의 40%에 달해, 6자회담 등 국제관계에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VOA: 연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訪中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시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중국에 대한 북한의 0무역의존도가 40%가까이 편중되어 있다는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이번 한국은행 동북아연구소의 보고서 이전에도 이러한 우려의 소리는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중국의 협조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역의존도로 북한경제가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이 적지 않으며 통일을 대비하는 한국의 경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동북아 연구소 이영훈 과장은 '북.중 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의 중국에 편향된 무역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 중국 무역이 30%씩 중가하고 전체 무역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구요. 2000년 이후 북한 무역 증가분의 80%를 북?중무역이 차지할 만큼 북?중무역의 증가율이나 비중이 높은 것이지요.’

VOA: 그러니까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북한의 경제상황이 지금보다도 나빠졌을 수도 있다는 의미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북한 경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3.5%포인트 상승시키는 등 중국이 북한 경제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오면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쪽으로 기울기가 심한 무역상황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를 면밀히 살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80%이상이 구체적으로 중국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구체적으로 북한과 중국간의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연구를 시작 하였습니다.’

VOA: 북한 시장거래의 약 80%를 점할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 물품이라는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 확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네요.

서울: 그렇습니다. 북한은 주로 원자재 중심의 중국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04년에 북한의 중국산 소비재 수입이 30%에 이르는 등 소비재의 수입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무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북한 주민들 생활 깊숙이 중국시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

‘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일상생활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중국산 아닌 것이 없다 사람들이 입고 신발을 신고 속내의 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 중국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재이구요. 그런데 2000년 이후의 특징이라면 소비재 증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지요.’

서울: 상대적으로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보면, 지난 2004년에는 어패류 등 1차 상품이 69.2%에 주를 이루고 있고, 이밖에 철강과 의류 등의 위탁가공상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VOA: 특별히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도 있겠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북한의 무역지도를 그려본다면 일본에서 옮겨와 남한과 중국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 전후부터로 그 역사가 비교적 짧지만 중국과는 오랜 상호관계가 인해 더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일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무역의 비중 ,,그 반사이익을 중국이 누리는 것으로 분석하도 있는데요. 또 한가지의 배경으로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의 특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중국의 무역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가 꼭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특혜를 베푸는데....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관세와 부가가치 50%씩을 감면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러한 변경무역의 비중이 높은 것이지요. ’

VOA:그러니까 중국사람들 입장으로서도 접경지역인 북한과 무역을 통해 관세나 세금혜택을 받으니까 더 수입도 하고 그만큼 수출도 하고 무역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군요.

서울: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도 중국물자의 생산비가 가장 낮아서 가격에서 상당히 잇점이 있고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서 물류비가 적게 들고,..세금의 부담이 적도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면 중국과 교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요녕성과 길림성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대중국 수출의 90%, 동북 3성으로부터의 수입은 대중국 수입의 70%를 차지한 결과로도 알 수 있습니다.

VOA: 어떻게 보면 무역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정한다는 것인데.. 북한은 그 특수성 때문에 단순한 경제성장과 무역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인것이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얼마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북-중간 활발한 교역으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 식민지화될 우려가 있다”고 서울발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한국은 북한내 2곳의 특구에만 투자가 허용된 반면 중국은 전국에 걸쳐 기하급수적인 투자확대가 용인돼 왔다”며 “지난 3년간 15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북한 영업 또는 대북 교역을 시작, 북한에서 거래되는 소비재 80%가 중국산”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또 “늘어나는 중국의 영향력도 우려스럽지만 유사시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북한 상황에 개입하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의 전문가들의 우려사항이라며 한-중 충돌 위험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지난 룡천사고 때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역시 중국과 북한을 연계한 무역구도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과거 룡천사고가 났었는데... 우리 정치 고위층들이 염려했던 것이 김정일의 유고시에 친중국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먼저 우려할 정도로..., 향후에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경쟁을 하겠고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바꿔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쟁과 경협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한국은행 동북아연구소 이영훈 과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의도하지 않던 의도 하지 않았던 북한 경제성장을 이끈 중국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간의 높은 상호 경제의존도를 활용해 한국-북한-중국 3자간 경협방식을 통해 상호이익 증대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한국)가 그동안은 남북경협이라든가 한?중 경협 양자간의 관계만 고려했었는데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서 남북 경협의 전략을 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