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연합의 정치인들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군 점령 하에 만들어진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부 헌법 개정안들은 일본 군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고, 이는 일본이 패전한 지난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인접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VOA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온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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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의 부활 움직임이 일본 정치계의 주류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파 인사들은 일본이 60여 년전 미군의 점령 하에 있을 때 제정됐던 헌법을 대폭 개정할 때가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아시아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헌법 개정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복귀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제안은 일본 헌법 제 9조인 평화 조항의 개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이 집단 안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군의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군사 예산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토 밖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 집권 연합을 이끌고 있는 보수 정당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작업의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수조에 요이치 의원은 이웃 나라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수조에 의원은 오히려 일부 아시아 이웃 나라들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수조에 의원은 일본의 F-15 전투기는 평양에도 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은 항공 모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수조에 의원은 반면 중국은 전투기와 전폭기를 보유하고 있고, 쉽게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수조에 의원은 일본은 군사적 능력이 없고, 따라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진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헌법 개정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많은 비판가들은 제국주의 시대를 미화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범들을 비롯한 일본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문제 등을 둘러싼 중국 및 한국과의 최근 마찰을 지적합니다.
일본의 고위급 평화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회 민주당 소속 참의원 의원인 오타 마사히데 의원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민족주의가 국내와 해외에서 우려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타 의원은 헌법 개정론자들은 헌법 9조가 개정되더라도 일본이 군국주의로 복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민족주의가 세계 대전 이전 시대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개정의 촉진제 가운데 하나는 일본에게 국제 문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으라는 국제적 압력입니다.1차 걸프 전쟁 당시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고도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맡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전후 재건 작업과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논란 많은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보수당인 자민당은 지난 해 9월 창당 5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당 지도자들은 다음 단계는 헌법 개정안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2개의 정당들도 올해 헌법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헌법 개정안 제안은 몇 년전만 해도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자민당이 지난 60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수적인 의원들 조차 좌파인 야권의 반발 때문에 헌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좌파가 대중성을 상실했고, 중도파 정당이 많은 자민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야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민당의 오타 의원은 자민당이 헌법 9조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오타 의원은 헌법 개정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일본 전역에는 헌법 9조를 수호하기 위한 단체들이 약 3천 개 정도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타 의원은 일본 국민들은 오키나와 전투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핵 폭탄 투하 당시에 겪은 끔찍한 경험을 잘 알고 있고,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은 다른 헌법 개정안들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제안은 종교와 국가 분리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같은 제안은 예를 들면, 총리가 전사자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용의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다른 제안은 천황제를 일본의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법률로 명문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과거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살아 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천황에게 단지 상징적인 국가 수반으로서의 지위 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좌파 인사들은 우파가 궁극적으로 천황을 집권 통치자로 다시 옹립함으로써, 전쟁에 돌입하거나 적대 행위를 종식할 때 천황의 동의가 필요했던 과거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 주창자들은 그같은 생각을 일축하면서, 자신들은 단지 헌법이 현대 일본을 좀 더 잘 반영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문)
Politicians in Japan's governing coalition are preparing the way for a national referendum on revising the country's constitution, which dates back to the U.S. occupation following World War II. Some of the proposed changes deal with loosening restrictions on Japan's military and will likely provoke strong reactions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at were subject to Japanese aggression and colonization before its defeat in 1945.
With a revival in nationalism entering Japan's political mainstream, some conservatives believe the time has come to substantially change the constitution enacted while the country was under U.S. military occupation six decades ago.
But many people in Japan and elsewhere in Asia worry it c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a re-emergence of the country's militarist past. Much of Asia holds bitter memories of Japanese invasion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most controversial proposal would modify the famous pacifist clause - Article Nine - which forbids Japan from engaging in collective security and places severe restrictions on the country's military.
Japan's self-defense force has almost no ability to fight outside Japanese territory - although it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armed forces in terms of budget.
Member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 conservative party that leads Japan's ruling coalition, are leading the charge on reform. One of the architects for constitutional change is Yoichi Masuzoe, who says Japan's neighbors should not worry about a resurgence of militarism. He points out that some Asian neighbors have the power to strike at Japan.
"Our F-15 [jet fighter] cannot reach to Pyongyang. We have no aircraft carrier. China has the bomber, fighter. They can reach us easily. North Korea is the same. We are afraid of them," he said. "We have no military capability, so no problem, please [Asia] calm down."
But some are not calm. Many critics of the proposals point to recent friction with China and South Korea over Japanese text books that many think whitewash the imperial era, and over visits by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to a shrine that honors Japan's war dead, including convicted war criminals.
Masahide Ota is a senior figure among Japan's pacifists. A Social Democrat member of the upper house of parliament, he says budding nationalism should raise concern at home and abroad.
"They can argue that even [if] they change the Article Nine, Japan would never go back to the militarism again," said Ota. "But I strongly feel that nationalism of Japan against China and Korea seem to be almost similar to the pre-war days."
One impetus for changing the constitution has been the international push for Japan to take a greater role in world affairs. During the first Gulf War, Tokyo was criticized for contributing money, but being unwilling to take an active military role. Since then, Japan has enacted controversial laws allowing it to send troops abroad for reconstruction and peacekeeping operations.
Politician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agree that those missions - in such hot spots as Cambodia, the Golan Heights and Iraq - violate at least the spirit of Article Nine. Advocates of reform say they want Japan to become a normal country that has a military and does not need to jump through constitutional loopholes to join peacekeeping efforts.
The reform process is still in early stages. The conservative L.D.P. unveiled an article-by-article draft for constitutional reform last November at its 50th anniversary party.
Party leaders say the next step will be to hold hearings for public input on the draft.
At least two other political parties also intend to draft revision proposals this year.
Such proposals would have been politically impossible a few years ago. Although the L.D.P. has dominated the government for 60 years, its most conservative members could not realize their goal of constitutional reform because of the counter-balance of the leftist opposition.
But the leftists have lost popularity and a centrist party, with many former L.D.P. members, now leads the opposition.
Still, Ota,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cautions the L.D.P. not to underestimate public support for Article Nine.
"I don't think it's so easy as they claim because nowadays almost 3,000 organization are spreading throughout the country to protect the Article Nine," added Ota. "Japanese people are well aware of the terrible experience they have gone through during the battle of Okinawa and also the Hiroshima and Nagasaki [atomic attacks]. And they cannot forget."
The issue, however, does not appear to raise public passion. In a poll last December, only nine percent selected "constitutional issues" when asked to choose policy issues that the Koizumi government should focus on.
Earlier opinion polls showed that most Japanese want revisions to end the ambiguities about the military's role so Japan can come to the aid of allies. But, at the same time, respondents also say they do not want the pacifist language eliminated.
Some opponents to the constitutional changes fear that other proposals could add to nationalist sentiment. One proposal would weaken the separation between religion and state. That would make it easier, for example, for prime ministers to visit Yasukuni Shrine, where the war dead are honored.
Another proposal calls for the emperor system to be codified as Japan's "ideal regime." The current constitution gives the emperor status as a symbol of the state - a far cry from the living god status emperors had before World War II.
Some on the left sense a plot by the right to eventually re-establish the emperor as a ruling sovereign, harking back to the days when the emperor's consent was required to go to war or to end hostilities. Reform advocates discount that thinking and say they only want a constitution that better reflects modern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