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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표현의 자유 - 미국 국회 15일 청문회 (영문기사 첨부)


미국 국회가 15일, 중국에서의 인터넷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위한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회사들은 예리한 질문들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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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 기술 회사들은, 설사 정보의 흐름이 규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과 근 2억에 이르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접근하려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야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정보 기술 회사들은, 표현의 자유 주창자들이 “검열 정권”이라고 부르고있는 중국 정부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날, 국제 사면 위원회”의 대변인인 사리아 리스 로버츠씨는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합니다. 일단의 세계 인터넷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자기들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이모 저모로 자체 검열하는 행태의 최신 사례라고 로버츠씨는 단정합니다.

구글사 인터넷 사이트를 예로 들면,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게돼있는 인권과 티베트 문제등 여러가지 논쟁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빼버리고 싣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정부의 승인을 받은 웹싸이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후의 경우는, 티아난멘 광장 대학살극이 벌어졌었던 기념일을을 맞아 민주화 촉구 E-메일을 보낸 중국 언론인의 정체를 폭로한 장본인으로 인권 단체들에 의해 지목됐습니다.

이 중국 언론인은 뒤에 민주화 E-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해리 우씨는 분노를 금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뺏는 더러운 일이라면서 후씨는 야후가 벌어드리는 돈이 사람의 고통과 피 위에 쌓이고있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터넷 전문가인 X.J.왕씨는 수지맞는 중국 인터넷 시장의 한몫을 원한다고해서 인터넷 회사들을 비난할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하느냐’가 아니라 ‘못할게 뭐냐’고 묻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나 덤벼드는 시장을 무시할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후 회사의 간부들은, 자기 회사가 중국 법에 순응함으로써 이른바 “심각하고 통탄스런 결말”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는 처리할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부 미국 회사들이 억압적인 정권들과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고있긴하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기초로 구축된 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인터넷 회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것은 전혀 이질적입니다.

“버크만 인터넷 및 사회 연구소”를 이끌고있는 존 팔프레이씨는 이들 회사들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윤리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시장들에서 경쟁하고 돈을 버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 그리고 야후등 미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국회 의원들 앞에서 증언할 때 거친 질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그러한 규제 정책들을 유지하도록 이들 미국 회사가 도와주고있다고 비난하고있습니다.

(영문)

INTRODUCTION: Internet companies are expected to face harsh questioning when US lawmakers begin hearings (on Wednesday) to examine the role of the Internet and freedom of speech in China. VOA's Mil Arcega reports.

NARRATOR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ies are scrambling to gain access to China and its nearly 200 million Internet users - even if it means restricting the flow of information. But companies such as Yahoo, Google and Microsoft are under fire for bowing to pressure from what free speech advocates call China's censorship regime. Saria Rees-Roberts is a spokesperson for the rights watchdog group, Amnesty International.

SARIA REES-ROBERTS "It brings up a whole issu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is is the latest in a string of examples of global internet companies who are caving into pressure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nd censoring their internet sites in one way or the other."

NARRATOR Google's site for example, omits search results about human rights, Tibet and other topics that are deemed to be sensitive by Beijing. Instead, users are directed to government-approved websites. And Yahoo has been singled out by human rights groups for revealing the identity of a Chinese journalist, who was later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for sending pro-democracy e-mail on the anniversary of the Tiananmen Square massacre. Chinese dissident Harry Wu says he's outraged.

HARRY WU (CHINESE DISSIDENT) "It's a dirty business that costs peoples' lives. Their money is built on people's suffering and blood."

NARRATOR But Chinese Internet expert, X.J. Wang says he can't blame companies for wanting a slice of China's lucrative market. XJ WANG "The question is 'Why not?, it's not 'Why yes', it's 'Why not?' Because they cannot ignore a market everyone is rushing in."

NARRATOR Yahoo officials acknowledge that the company's compliance with Chinese law has led to quote "serious and distressing" consequences, but says it can't tackle the problem on its own. Although some US companies have been doing business with oppressive regimes for years, it's new for internet companies who profit from an industry built on the free exchange of information. John Palfrey is head of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JOHN PALFREY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compete and make money in those markets while holding these ethics that these companies say they hold dear." NARRATOR Google, Microsoft, Cisco Systems and Yahoo are expected to face tough questions when they testify before US lawmakers. Some have accused the American companies of helping China maintain its restrict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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