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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농업보조금 논란, 개발도상국 식량원조에도 혼란야기 (영문+오디오 첨부)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 사이의 농업 보조금에 대한심각한 이견 때문에 식량 원조를 개혁하려는 국제적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량 원조를 둘러싼 논란과 식량 원조 개혁 노력에 관한 심층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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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식량 원조가 현금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농산품 제공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유럽 연합은 원조 식량이 원조를 받는 나라의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상 상황에서는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 신속하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값싼 수입 식량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현지 농민의 파산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해외 개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에드워드 클레이 씨는 유럽의 접근법은 식량 원조에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식량 위기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유럽의 접근법에 따르면, 식량 원조를 위해 배정돼 있는 자금을 이용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식량을 구매해서, 바로 말라위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클레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미국은 현금 만을 주장하는 유럽의 접근법은 비효율적이며, 지난 1990년대 이래 식량 원조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식량 원조 기부가 10억 달러 어치나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옥수수와 밀, 그리고 다른 농산품 형태로 개발 도상국가들에게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런던 해외개발연구소의 클레이 선임 연구원은 미국 의회와 연방 당국 규제가 미국 정부로 하여금 그같은 접근법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사실상 모든 원조 식량이 미국 내에서 준비돼야 하고, 상당히 높은 비율의 식량이 선적되기 전에 가공되고 포장돼야 하며, 상당한 비율의 식량이 미국 국적 선박에 의해 수송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클레이 연구원은 설명합니다. 미국은 원조 식량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현지 농산품들을 몰아냄으로써, 현지 농민들이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종종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부쉬 행정부는 일부 식량을 해외에서 구매할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조 식량을 공급하는 미국의 농산품 생산업자들은 그같은 제안에 반대하면서, 미국의 자금이 해외의 경쟁 농산품들을 구매하는데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4년에 약 2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농산품을 구매해 해외에 분배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주에 본부를 둔 [미국 아프리카 연구소]의 피터 해리스 소장은 많은 나라들이 식량 원조에 조건들을 붙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같은 관행들이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테이프#3 해리스 효과 해리스 연구원은 각 나라들이 식량 원조에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덧붙이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식량 원조가 원조 제공 이외의 많은 다른 실질적인 합리적인 이유들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특히 현재 남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식량 위기가 발생하는 긴급 상황하에서, 식량 원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서도 개혁은 필요하다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곳 워싱턴의 [식량 정책 연구소]의 마크 코헨 연구원은 시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개혁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현안들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코헨 연구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국제 사회가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일종의 보험 체계 같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 곡물 작황이 실패했을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나이지리아의 현 식량 위기를 예로 들면서, 원조가 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곳 워싱턴에 있는 인도주의 구호단체 옥스팜의 정책 자문관인 가웨인 크리프키 씨 같은 다른 분석가들은 비상 상황에서 원조 식량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조를 받는 국가의 경제에 더 큰 피해가 초래되는 일을 피하기 위한 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테이프#5 크리프키 효과 크리프키 씨는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릴 때 식량을 보내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원조 식량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지역의 농부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면서, 농부들이 원조 식량과 경쟁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크리프키 씨는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극도로 빈곤한 지역의 농민들을 예로 들면서, 이 농민들은 미국과 캐나다, 혹은 다른 나라에서 기부된 식량들 때문에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옥스팜의 크리프키 씨는 장기적으로 볼 때 원조 제공자들은 식량 지원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속성에 촛점을 맞추는 한편 다양한 나라들의 농업을 지원하는데 자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아프리카 연구소의 해리스 연구원도 크리프키 씨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의 필요와 관습을 고려하는 식량 원조 정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테이프#6 해리스 효과 해리스 연구원은 식량 원조 정책이 원조 제공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수립돼서는 안된다면서, 식량 원조를 받는 사람들도 협상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배 수단과 사회 간접 자본의 필요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태생의 해리스 연구원은 식량 원조를 둘러싼 문제는 세계무역기구가 농업 보조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 이후에야 대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현금과 식량을 적절히 결합해서 비용과 대응 시간을 줄이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농업 부분 건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최상의 접근법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영문)

A rift over agricultural subsidies between World Trade Organization members has put international plans to reform food aid on hold.

At the heart of the dispute is whether food aid to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in the form of cash or agricultural products, often subsidized by donors.

The European Union argues that cash donations are the best way to quickly purchase food in an emergency because food shipments are sometimes sold in local markets at the receiving end. And European countries say flooding markets with cheap imported food drives local farmers out of business.

Edward Clay, Senior Research Associate at the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in London says the European approach makes food aid more flexible, “Let's say there's a food crisis in Southern Africa, for example, in Malawi. The European approach would now allow funds which have been appropriated for food aid to be actually used to purchase the food in South Africa, and then ship to Malawi."

Another Approach to Food Aid

The United States argues that the European cash only approach has been ineffective, causing a steep decline in food aid since the 1990s.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World Food Program, food aid contributions suffered a $1 billion shortfall last year. In contrast, the U.S. sends donations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orm of corn, wheat and other commodities.

The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s Edward Clay says much of the U.S. approach is mandated by Congress and federal regulations. "The U.S. position is that food aid -- virtually all of it -- is to be sourced in the United States, and a high proportion of the food should be processed and packaged before it's shipped. And thirdly,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presently around 75 percent, should be shipped in U.S. registered vessels," says Edward Clay.

Recent World Food Program data shows that the United States provided more than four million metric tons of food in 2004, or 56 percent of global food aid. The European Union provided less than two million metric tons of food aid that year, or about 20 percent of the world total.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s that food aid often displaces local products in recipient countries, leaving many local producers unable to compete. To address that problem,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advocating buying some food aid abroad. But American agricultural producers who supply the food aid oppose the proposal, saying U.S. funds should not be used to buy competing products abroad. According to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he United States bought and distributed to foreign countries nearly $2 billion of American-produced food aid in 2004.

Necessary Reforms

Peter Harris, Director of the Florida-based U.S.A.-Africa Institute says many countries attach conditions to food aid, a process that, in his view, needs to be reformed. "The top issue to me is the process whereby nations can tie food aid to economic policy, to foreign policy, to even trans-shipments. It loses a lot of the real rational behind providing aid," says Harris.

Other analysts say food aid is important, especially in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the current food crisis in Southern Africa. And even here, many analysts agree that reform is necessary. Marc Cohen, a research fellow at the Food Policy Institute in Washington, says timelin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hat needs to be addressed, "How can we [ensure] that, when we know that there's a problem, there's a timely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think perhaps [we can] move toward some kind of insurance mechanism where, if you do have a crop failure, then assistance comes on a timely basis."

Some analysts point to the ongoing food crisis in Niger as an example, saying it could have been less severe had aid arrived sooner. Others, including Oxfam's Policy Advisor in Washington Gawaine Kripke, say while it is important to send food aid in emergencies, care must be taken to avoid inflicting further damage on the recipient country's economy.

Sustainability is the Key

"In general, sending food is helpful when people are starving. But can also hurt farmers where people are starving because they are now competing with free food. So we see examples of farmers in very poor regions, where people are starving, who can't sell their food because there's a flood of American or Canadian, or other rich country donations coming in," says Gawaine Kripke and adds that, in the long-run, donors need to focus on sustainability and devote resources to supporting agriculture in various countries rather than focusing on food aid.

Peter Harris, of the Florida-based U.S.A.-Africa Institute agrees, saying food aid policies need to be redesigned with the help of affected countrie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ir local needs and customs, "This policy discussion cannot take place in the vacuum of just the donors. I think the people receiving the aid need to be at the table. There needs to be some sort of a policy making sure that the means of distribution, the infrastructure needs that are required at a minimum are provided to ensure that the aid that does get there is distributed," says Peter Harris.

But Peter Harris, a Liberian by origin, says the problems with food aid can only be addressed onc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solves its dispute on agricultural subsidies.

Meanwhile, most analysts agree that the best long-term approach may be a combination of food and cash that reduces costs and response times, and invests in building agricultural sectors in the world's most vulnerabl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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