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행위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제재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금융제재가 북한 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은 3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제재로 북한 체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점 자체가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1]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다. 김정일의 목을 졸린다. 이것이 김정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고한다고. 이런 관점 자체가 틀렸다.” 황 위원장은 “심지어 마약이라든가 위조지폐를 통해서 김정일이 얻는 이득이나, 이 돈이 북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이것 또한 “옳지 않은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일 체제는 “몇 백만이 굶어 죽는 데서도 끄떡하지 않았다”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김정일 정권이 망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압력으로 김정일을 제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 위원장은 금융제재를 가하게 되면 “김정일이 아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금융제재가 김정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2] “물론 이번에 금융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면 김정일이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정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김정일의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중국이다. 중국이 김정일이와 동맹관계만 끊게 되면은 김정일 정권은 그저 망한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황 위원장은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한 김정일 정권은 망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그러나 현 정세하에서는 북한과의 동맹관계가 국가적 이익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이해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범죄집단인 김정일 정권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인민들이 자각하도록 영향을 주어, 여론을 통해 중국 정부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3] “중국이 그것이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최악의 국제범죄자이다 이것을 전세계에 알려줘서 전세계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서 그것이 중국 인민들에게 영향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황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북한의 마약밀매나 위조지폐 문제를, 김정일 정권이 국제적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4] “그러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민주주의 나라들은 이번에 이런 마약문제라든가 위조지폐 문제를 김정일 정권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밝히는,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이것을 삼아야 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게 좋다고요.” 한편 황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제는 군사력도 강화되고 경제력도 강화되어 외부의 군사적 압력이나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다”면서 “동시에 이것은 김정일의 이용가치가 그 전보다 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 때문에 “중국이 점차 김정일을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5]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일은 자기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深천< 土+ 川 >), 주해(주하이. 珠海) 이쪽 지방을 돌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아첨하고 중국 사람들의 환심을 사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자기도 중국을 따라서 개혁을 한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 위원장은 김정일이 중국 정부에 아첨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국 정부가 김정일의 독재와 범죄행위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6] “중국 정부가 지금 김정일의 독재에 대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고 그걸 부담시하는 그런 경향이, 김정일로 하여금 그런 아첨하는 태도로, 거기에 순응하는 태도로 보이고 있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중국 때문에 개혁개방의 제스처를 취하는 김정일을 두고 한국내 친북반미세력들은 “우리가 김정일과 민족공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혁개방으로 나간다”고 선전할 것이라면서 “기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의 정체를 폭로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북한의 국제적 범죄행위를 계기로 북.중 동맹관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나아가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도록 작용해 나가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7]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과 김정일이의 동맹관계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전세계적으로 환기시키고 이와 함께 중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중국이 바로 김정일이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데 협력하도록끔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