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 니다. 이에 즈음해,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음번 조치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한가지 선택 방안인,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대해 알아보는 배경 보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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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려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자체의 핵 계획이 평화적인 민간용 원자력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궁극적인 의도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란 정부가 결국에 가선 핵 무기를 제조할수 있을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대규모로 생산할수 있는 정도에까지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농축 우라늄”은 민간 핵 발전소를 위해 사용될수 있으나, 고도로 농축된 우라늄은 핵 폭탄을 만드는데 사용될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세 유럽 국가는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 활동을 축소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협상을 이란측과 벌여왔습니다.
이 협상은 거의 아무런 진전도 보지못했으며, 지난 해 8월 이란은 이스파한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기체 개스로 전환시키는 우라늄 전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몇주전인 1월 10일 이란 정부는 나탄즈 발전소에서 농축 활동을 재개하기위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오래전부터 이란에게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계획을 폐기하라고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1월 초 나탄즈 발전소를 재 가동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IAEA는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다음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독립적인 연구 기관, “무기 통제 협회”의 대릴 킴벌 회장은, 이란과 국제 원자력 기구간의 위기가 고조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논쟁이 다분히, 이란이 IAEA와의 안전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지, 또는 법률 조문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의도에 관한 정치적인 논쟁이 되면, 현 논쟁의 상태를 바꿀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의 가능성이라는 배경도 존재하게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언제 이란 핵 문제를 거론하게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몬테레이 국제학 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샘미 살라마씨의 견해입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설사 안보리가 지금 당장이나, 두세달 뒤 이 문제에 착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유엔 안보리가 실질적인 결의안을 채택한다든가 행동을 취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그밖의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 총장이 오는 3월 6일로 예정된 다음 번 IAEA 회의에서 행할 보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IAEA의 안보리 회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진행하고, 자체 핵 시설에 대한 유엔의 불시 사찰을 전면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위기의 가열이 긴장을 한층더 고조시키고 쌍방 양측 모두의 설전에 더욱 불을 붙이게될 수도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의 일부 관계관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미 모든 선택 방안들이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여 전인 지난 1월 3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은 런던에서 행한 발언에서 군사적 선택 방안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의제에 올라있지 않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가 안보리로 회부되는 것도 외교의 종식이 아니라, 보다 강건한 내용의 다른 외교 활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그의 선택 방안들을 현재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미국 대통령이 그의 선택 방안들을 배제하기를 사람들이 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 장관은 독일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선택 방안이 계속 유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릴 킴벌 군비 통제 협회 회장은, 군사적 공격을 거론하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시기 상조며, 국회의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이스라엘 정부 또는 미국 정 부의 인사들이 공공연하게 군사적 선택 방안들을 입에 올리는 것은 역생산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만, 핵 무기 선택 방안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군사 공격을 억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믿는 이란 인사들의 안보 집착도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 계획을 폐기하도록 이란을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는 국제 사회로서는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내에 모종의 중대한 결정들을 내려야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것이 순수한 외교 활동이든 궁극적으로 군사력 사용 위협을 지닌 제재들에 의해 뒷받침된 외교 활동이든 간에, 현 위기가 걷잡을수없을 정도로 비화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각기의 선택 방안은 세심하게 숙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문)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as voted to refer Iran's nuclear file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this report from Washington, VOA Senior Correspondent André de Nesnera looks at the next step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cusses one option: a military strike against Ira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lieve Iran is seek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But Tehran says its program is aimed at producing fuel for peaceful, civilian purposes.
While experts may disagree on Iran's ultimate intentions, they agree that Tehran is setting up facilities that would allow it to eventually build nuclear weapons. They say Iran is approaching the point where it can produce - on a large scale - enriched uranium. Low enriched uranium can be used for civilian nuclear plants - but highly enriched uranium can be used for a nuclear bomb.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ree European countries - Britain, Germany and France - have been negotiating with Iran. Their efforts were aimed at providing Iran with economic incentives in exchange for curtailing its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The talks made little progress, and in August Iran resumed uranium conversion - that is converting uranium into gas - at its Isfahan plant. On January 10, Tehran took steps to resume enrichment activities at its plant in Natanz.
For year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as been warning Iran to end its plans to enrich uranium. But Tehran's decision to re-open the Natanz plant in early January forced the IAEA to take the next step: refer Iran's nuclear file to the U.N. Security Council.
Daryl Kimball, the head of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an independent, Washington D.C.-based research organization, says the crisis has deepened between Iran and the IAEA.
"It essentially means that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solve it," he said. "And I think the way this would change the debate, is that this would not be so much of a technical debate about whether Iran has met its safeguards agreements, whether it is living by the letter of the law, but it will be more of a political discussion about aims and intentions. And there will also be the backdrop of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sanctions."
It is unclear when the Security Council will actually take up the Iranian nuclear issue.
"And more importantly, even if it does take it on right now, or a few months down the road, it does not mean that there will be an actual resolution or any action taken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id Sammy Salama, an expert on Iran with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U.S. and other members of the U.N. body said any decision by the Council should await a report by the IAEA Director to the organization's next meeting, scheduled March 6.
But Iran was quick to respond to the IAEA's referral. It said it would proceed to enrich uranium and end all surprise U.N. inspections of its nuclear facilities.
Experts agree the escalation of the crisis could increase tensions even more and inflame the rhetoric on all sides. Some Israeli and American politicians - as well as some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 have talked about keeping all options open - in other words reserving the right to use military force against Iran.
Speaking in London January 30,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talked about the military option.
"As to military issues, we have said that it is not on the agenda, because we believe that there is a lot of life left in the diplomacy," she said. "There is a diplomatic solution for the taking. After all, going to the Security Council is not the end of diplomacy, it is just diplomacy in a different, more robust context. Bu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esn't take his options off the table. And frankly I do not think people should wa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take his options off the table."
For his part,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told German newspaper Handelsblatt that the option of military strikes against Iran should be kept open.
Daryl Kimball, from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says talking about military strikes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I think it is extremely premature and I think it is counterproductive for politicians in parliaments or Congress and even in the governments of Israel or the United States to be talking openly of military options, because this only feeds the security paranoia of those in Iran who believe that the pursuit of the nuclear weapons option is needed in order to deter such attacks," he said.
Many experts s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ces some crucial decisions in the next few weeks and months as it tries to persuade Iran to forego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ey say - whether it is diplomacy or diplomacy backed by sanctions with ultimately, the threat of military force - each option must be carefully weighed in order to minimize the chances for the crisis to spin out of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