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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지 위한 유럽과의 동맹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시종일관한 주요 요소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 일에 있어서 자연적인 동맹국들입니다. 동시에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프라이드 유럽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전세계의 자유를 희구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유럽 밖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안보 자산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라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은 독재자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를 지지할 태세가 돼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국은 2005년에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안디잔에서 탈출한 450여명의 난민들을 송환시키려는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시도와 함께 정부가 안디잔에서 평화적인 수백명의 시위대들을 사살한 것을 묵인했더라면 미국이 카르시-카나바드 군사기지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안디잔 무력진압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촉구하면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난민들을 제 3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유엔과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유럽연합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즈베키스탄 관리들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을 제한하고, 무기수출을 금지하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난민들을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야 할 때가 되자 루마니아는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벨라루스의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정부에 대해 3월에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련선거를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만약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계속 민주세력을 탄압한다면 벨라루스는 이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또한 러시아가 1990년대 중반의 보다 희망적인 시대에서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프라이드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망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정부는 법집행부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정부는 국내 및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승인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추진해야 할 목표입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유국가들의 일치된 노력은 우리의 적을 이길 수 있는 서곡이라는 말로 잘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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