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빈에서 집행 이사회를 소집하는 가운데 이란 핵 계획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즈음해, 이란의 핵 야욕을 둘러싼 국제사회와 이란간의 분규에 관한 심층보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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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자체 핵 계획이 평화적인 민간 용도의 핵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최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은 세계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몬테레이 국제학 연구소”의 이란 문제 전문가, 샘미 살라마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 측은 핵무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로 핵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방측으로서는 분명히 이란이 실제 핵 탄두를 만들수있게해줄 핵 무기 계획을 결국에 가서 성취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소재 “과학과 국제안보 연구소”의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소장은, 이란의 그러한 핵 무기 의도와 관련해 의문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핵무기 계획이라면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어 목표물에 보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인데, 이란이 그러한 핵 무기 자체를 만들기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갖고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며 이란은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핵 무기 계획 존재 여부에 관한 논쟁은 사실, 통상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보가 아니라 그저 다양한 많은 정보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벌이고 있는 논쟁입니다. 제 자신의 평가는 이란이 핵 무기를 제조하려는 의도는 분명 갖고있으나 정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핵 무기를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 무기를 제조할수있도록 해줄 시설들을 설치하고있다는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소재 “무기 통제 협회”의 대릴 킴벌 회장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산업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근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농축 우라늄은 핵 발전소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시설에서 고도의 농축 우라늄도 생산할수있으며, 이 우라늄은 핵 폭탄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할 의도가 없으며, 핵 무기 계획도 갖고있지 않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핵 무기 관련 연구로 추측되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모종의 활동이 있었다는 이란의 과거 행적을 감안할 때, 이란이 적어도 핵 무기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이 노선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독일등 3개 유럽 국가는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 활동을 축소하는 대가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협상을 이란측과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고, 이란은 지난 해 8월 우라늄 원광을 기체 개스로 전환하는 우라늄 전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평화 목적이든 핵 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해줄 과정의 첫번째 단계입니다.
이란의 우라늄 전환 재개 결정에 뒤따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지난 해 9월 이란 정부가 IAEA와의 안전 협정들을 이행하지 않고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란 문제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하는 선까진 나아가지 않았다고 “과학과 국제 안보 연구소”의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소장은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러시아가 타협 가능한 안을 들고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타협안은 이란이 핵 무기에 전혀 사용될 수 없는 천연 우라늄을 이용하는 이른바 “우라늄 헥사플루오라이드”를 만드는 우라늄 전환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다음에 그 물질을 러시아로 보내 그곳에서 농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축된 우라늄을 다시 이란으로 보내, 원자로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란이 우라늄 농축 공장 건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러시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더 많은 작업을 필요로한다며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란 핵 계획을 둘러싼 위기는 지난 달 이란이 나탄즈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IAEA의 봉인을 제거함으로써 고조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2일의 IAEA 집행 이사회 회의가 이란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데릴 킴벌씨는 이 같은 행동이 긴장을 상당히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 워싱턴과 부쉬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압력 가중이 이란측의 후퇴를 설득할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갖고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핵 계획을 추진하고 대결을 모색하기 원하는 이란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란은 유엔 안보리에의 회부는 곧 외교 협상의 종식을 뜻하게 될 것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숨쉴 여지는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안보리의 어떠한 행동도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 총장이 오는 3월 6일에 열릴 다음 번 IAEA 회의에서의 보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문)
INTRO: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s scheduled to meet Thursday in Vienna (Austria) and is expected to refer the issue of Iran's nuclear program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Focus, VOA's Andr?de Nesnera looks at the dispute between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ran over its nuclear ambitions.
TEX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lieve Iran is seek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But Tehran says its program is aimed at producing fuel for peaceful, civilian purposes.
During a recent news conference (1/13/06) with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President Bush said it is unacceptable for Iran to build a nuclear arsenal.
/// BUSH ACT ///
"Iran armed with a nuclear weapon poses a grave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world."
/// END ACT ///
Many experts say the international debate centers on trying to forecast Tehran's intentions. Sammy Salama is an expert on Iran with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n California).
/// SALAMA ACT ///
"While the Iranians claim that they have no interests in nuclear weapons, that they are mainly interested in nuclear technology, obviously there is a lot of suspicion in the West that Iran is really ultimately seeking to achieve a nuclear weapons program that will allow it to build nuclear warheads."
/// END ACT ///
For his part, David Albright, President of the (Washington-based)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says there are questions surrounding Iran's nuclear weapons intentions.
/// ALBRIGHT ACT ///
"When you think about a nuclear weapons program, you think of something put on a missile that can be delivered to a target and blow up and cause immense damage. There isn't good evidence that says Iran has an active program to make nuclear weapons themselves. It's a very difficult area to investigate and Iran vehemently says it has no such program. So the debate on whether they have a nuclear weapons program really is a debate -- with different sides discussing various amounts of information, usually not the greatest information. My own assessment is that Iran does have intentions to build nuclear weapons, but it has not made a final decision - and this means a government decision -- to actually go ahead and put together a nuclear arsenal."
/// END ACT ///
Experts do agree that Iran is setting up facilities that will allow it to be able to build nuclear weapons. Daryl Kimball, head of the (Washington-based) Arms Control Association, says Iran is approaching the point where it can produce -- on an industrial scale -- enriched uranium.
/// KIMBALL ACT ///
"Low-enriched uranium can be used for fueling nuclear power reactors, but highly-enriched uranium, which can be produced at the same types of facilities, can be used -- as needed -- for a nuclear bomb. So Iran has said repeatedly that they have no intention to pursue nuclear weapons, that they don't have a weapons program. But the concern is, that given Iran's past history, the fact that there are some activities that have not been fully explained, that are suggestive of nuclear weapons related research -- that Iran is pursuing this path in order to at least have the nuclear weapons option."
/// END ACT ///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ree European countries - Britain, France and Germany - have been negotiating with Iran. Their efforts were aimed at providing Iran with economic incentives in exchange for curtailing its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The talks made little progress and in August, Iran resumed uranium conversion - that is converting uranium ore into gas. That is the first step in a process that could allow Tehran to enrich uranium either for peaceful purposes or to build a bomb.
Following Iran's decision to resume uranium conversio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September, judged Tehran to be in non-compliance with the safeguards agreements it has with the I.A.E.A.
David Albright, with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says the I.A.E.A. stopped short of referring Iran's case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2nd ALBRIGHT ACT ///
"The reason was that at that point, Russia emerged with a possible compromise, which is that Iran could operate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to make what is called uranium hexafluoride -- using natural uranium, not usable at all in nuclear weapons -- and that material would then be sent to Russia and enriched there. And then that enriched uranium would be sent back to Iran for use in its power reactors. And in that, Iran would give up building an enrichment plant."
/// END ACT ///
Iran's reaction to the Russian proposal has been lukewarm, saying it needs more work.
Experts say the crisis escalated when earlier this month, Iran broke I.A.E.A. seals at the uranium enrichment facility at Natanz.
Reacting to that mov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cluding China and Russia, agreed that Thursday's meeting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should refer Iran's case to the U.N. Security Council for possible punitive actions.
Daryl Kimball says that action would increase tensions considerably.
/// 2nd KIMBALL ACT ///
"The view of some, including here in Washington and the Bush administration, is that this increase in pressure could persuade the Iranians to back down. There are others who believe that this could increase the hand, the power, the leverage of those in Iran who want to press forward and who want to seek confrontation."
/// END ACT ///
Iran has reacted angrily, saying any referral would mean an end to diplomacy.
But experts say there is some breathing room. The U.S. and other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said any action by the Council should await a report by the I.A.E.A. Director to the organization's next meeting, scheduled March 6th.
Between now and then, analysts hope measures could be found to defuse the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