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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 획기적 에너지 정책 제시 - 전문가들 실현가능성에 회의적 (영문기사 첨부)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미국의 해외 석유 수입 의존도를, 일종의 중독에 비유하면서 이 같은 중독은 끊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1월 31일 밤 국회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 연설에서 미국인들의 에너지 소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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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정 연설 후반 대부분을, 행정부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인 미국민의 보다 큰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등, 국내 우려 사항들에 할애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석유에 중독돼 있으며 종종 전세계 일부 불안정한 지역들로 부터 석유가 수입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중독을 끊는 최선의 방법은 첨단기술 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텍사스주에서 석유업계의 기업인이기도 했던 부쉬 대통령은 태양열과 풍력 등이 포함된 석유 대체 에너지와 휘발유 및 전기를 겸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수소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방 정부 연구 개발 자금을 22% 늘릴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획기적인 이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은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오는 2025년까지 75% 이상 줄이기 위한 또다른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재능과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석유에 기반을 둔 경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환경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을 과거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전체 인구의 채 5%도 안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에너지의 근 25%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환경보호단체, 시에라클럽에서 에너지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데이빗 헤밀튼 씨는 부쉬 대통령의 이번 에너지 제안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부쉬 대통령이 보다 큰 변화를 이루어 주길 원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시한 안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 현상을 실제로 바꾸지 못할 연구단계의 계획들이 대부분이라고 헤밀튼 씨는 지적했습니다. 헤밀튼 씨는 부쉬 대통령이 미국의 석유 소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었다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보다 높은 연료 절약 기준을 진지하게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이번 제안들이 불충분 또는 부족했다는 환경보호단체들의 비난은 어쩌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부쉬 대통령은 재임하자 곧바로 지구의 온실 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미국을 탈퇴시킴으로써 전세계 환경보호론자들을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에너지 관련 제안들은 또한 부쉬 대통령과 보다 흡사한 이념을 갖고 있는 일부 보수 성향의 사상가들로부터도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 공공 정책 연구소인 카토 연구소 에너지 문제 전문가인 제리 테일러 씨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자유시장 속으로 연방 정부가 밀고 들어가는 행위는 일종의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대체에너지 공급원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이들 첨단 기술 개발에 돈을 투자하게 됨으로써 대체 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정부 계획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반응을 통해 버지니아주의 팀 케인 주지사는 미국인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그 어느때 보다도 중동지역 석유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주지사는 석유 회사들이 기록을 깨는 과다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반인들의 보다 많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문)

President Bush has likened the United States' reliance on imported oil to an addiction and says it must be stopped. President Bush spoke on the need for fundamental changes in American energy consumption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before Congress late Tuesday.

The latter half of President Bush's speech was devoted largely to domestic concerns, with one overriding theme: boosting American economic competitiveness as a means to greater prosperity. He argues competing in the global marketplace is hampered by high energy costs and runaway American fuel consumption.

"America is addicted to oil, which is often imported from unstable parts of the world," said Mr. Bush. "The best way to break this addiction to is through technology."

Mr. Bush, a former Texas oil businessman, proposed a 22-percent boost in funding for federal programs aimed at developing alternatives to petroleum, including solar and wind power, alternative fuels such as ethanol, so-called "hybrid" gasoline-electric cars, and hydrogen-powered vehicles.

"Breakthroughs on this and other new technologies will help us reach another great goal: to replace more than 75 percent of our oil imports from the Middle East by 2025," he said. "By applying the talent and technology of America, this country can dramatically improve our environment - move beyond a petroleum-based economy - and make our dependence on Middle Eastern oil a thing of the past."

The United States has less than five-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yet consumes roughly 25-percent of global energy output. David Hamilton, who directs energy programs at the American-based ecological group, Sierra Club, says little change is likely under the president's energy proposals.

"I wish there was more 'change' in the changes he would like to make. The things he proposes are largely research programs that will not really change the reality of high [energy] prices," said Hamilton. "We are in the midst of an ongoing energy crisis."

Hamilton says, if President Bush were serious about curbing U.S. oil consumption and promot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he would push for significantly higher fuel economy standards for a automobiles sold in the United States.

It is perhaps not surprising that environmental groups would criticize the Bush proposals as insufficient or lacking. The president angered ecologists, worldwide, upon entering office, when he promptly pulled the United States out of the 1997 Kyoto protocol for reducing emissions of greenhouse gasses. To this day he has few - if any - defenders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But Mr. Bush's State of the Union energy proposals are also getting a chilly reception from some right-leaning thinkers whose ideology more closely resembles that of the president. Jerry Taylor, who specializes in energy matters at the Cato Institute - a Washington public policy organization - says, when it comes to energy, federal intrusion into the free market is a mistake.

"If alternative energy sources have economic merit, then we do not need government programs to subsidize them," said Taylor. "Investors will put their own money into those technologies, because that is how you make a profit."

In the Democratic Party's response to the president's address, Virginia Governor Tim Kaine said Americans are using more energy than ever before, paying more for it and are more dependent than ever on petroleum from the Middle East. He said oil companies are taking in "record-breaking excess profits" and stressed the need for greater public investment in energ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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