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위폐 문제를 놓고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6자회담의 복귀 조건으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내걸고 있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돈을 위조한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미국 국민의 화폐를 보호하는 데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위폐문제와 자금세탁 문제에 대해 “미국은 반드시 이 문제를 풀 것”이라면서 미국이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북한의 국제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핵 문제를 푸는 6자회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제재는 6자회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6자회담은 핵 문제를 푸는 문제고 이 금융제재 또는 자산동결 이것은 북한의 국제적인 범죄행위 밀수, 위조달러 유포, 마약밀매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6자회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에 반드시 나와 핵문제 처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강인덕 전 장관에 따르면 김정일이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김정일의 비공식 중국 방문이 그것을 말해 준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호금도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미 김정일 위원장과 6자회담 이후의 정세를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했을 텐데 왜 갑자기 “6자 회담의 난관을 극복하고 회담 진전을 계속 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 데서 중국 동지들과 같이 노력할 데 대해서 지적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그 진위가 무엇인가. 이번 중국 방문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자 회담 이후에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조성된 새로운 난관이란 북한의 위조달러와 자금세탁으로 불거진 문제입니다. 강인덕 전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좀더 꼼꼼하게 지난 3개월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간추려 봅시다.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작년 10월에 전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고 있던 북한의 대외무역총회사 예를 들면 조선광업무역총회사 산하의 3개무역회사와 조선용봉총회사 산하의 6개 회사의 자산, 미국에 있던 자산 모두를 미국 당국이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는 당 39호실 산하 해외 금융거래 은행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구좌가 몽땅 폐쇄되었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있는 북한 구좌를 폐쇄한 것은 그 구좌가 자금세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서 중 대표적인 외화벌이 전문기관인 39호실이 위폐, 마약판매 등 불법적인 행위로 벌어드린 자금을 이 구좌를 통해 이른바 돈세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39호실은 평양, 평성 등 북한 인쇄공장에서 위조 달러를 만들고 이것을 전세계로 유포시켜 진짜 달러와 바뀌어서 이 돈을 이 은행 구좌에 집어넣는 이른바 -머니 롱다린- 돈 세탁을 해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생산한 마약, 아편, 가짜 의약제품 예를 들면 베라구라와 같은 가짜 의약품, 또는 가짜 담배 이런 것을 외국 상표를 붙여서 외국에 밀수해서 그걸로 벌어드린 돈, 이것을 바로 이 은행 계좌에 집어넣어서 진짜 사업비용으로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은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위조달러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뿌려왔다면서, 98년 4월 러시아 우라지보스토크에서 위조지폐 30만달러를 교환하다 적발된 북한 노동당 국제부 길재경 부부장, 지난 해 북한에서 100만달러에 해당하는 위조지폐를 구입해 뿌리다 적발된 아일랜드 노동당 당수 죤 칼란트의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강 전 장관은 미국에서 “북한의 위조지폐, 의약품, 밀수품 등과 관련해서 140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에 북한 공작원 2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지금 미국은 북한의 39호실의 위조달러 유포를 미국에 대한 경제전쟁행위로 규정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작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조성된 새로운 난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의 위폐 문제는 “지극히 엄혹한 문제”라면서 “국제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짓으로 외화벌이가 되겠습니까. 국제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