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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9c4500>[오늘의 화제] </font></strong> 미국의회, 과학교육진흥위한 각종법안 심의


미국 과학 교육의 진흥과 연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라고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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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이 법안들이 상정된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답: 이 법안은 정당을 초월해 공화 민주당 소속 여러 상원의원들이 과학 진흥을 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총 3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이 법안의 이름은 ‘미국의 경쟁력 우위 보호 법안’(Protect America’s Competitive Edge) 일명 PACE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미국이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상정된 배경에는 최근 실시된 여러 국제 학력 평가에서 미국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적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데다가 공학자 배출수도 중국과 인도에 뒤진다는 통계가 속속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문: 미국 이공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때 너무 엄살을 떠는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현실에 안주해서는 지금의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법안을 공동 제출한 민주당의 제프 빙어맨 상원의원은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과학의 현 위치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줄 만한 행사들이 적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빙어맨 의원은 지난 1950년대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했을때 미국인들이 받았던 충격을 떠올리면서 그러나 지금은 스푸트니크호와 같은 눈에 직접 보이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과학 투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학과 공학, 수학 교육, 그리고 여러 인재 배출과 재능면에서 미국이 경쟁국들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는 미국이 당면한 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PACE 법안이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답: 이 법안들은 전미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기초해 총 20개의 권고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안들은 혁신을 위한 경제적 의욕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과 수학 교사의 고용을 늘리고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미 과학 아카데미의 노먼 어거스틴 원장은 과학 분야에 관한 투자 확대는 미국이 당면한 상당히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어거스틴 원장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현대 기술의 발달을 계속 따라잡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갈림길에 놓여있는데 과학 분야의 일자리와 혁신 창출을 위해 주력하던지 아니면 그런 일자리가 증발 되는 것을 서서 지켜보던지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 어거스틴 원장의 말입니다.

23만 5천명의 공학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전미 전기 전자 공학자 협회 역시 PACE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기술 지도력(leadership) 은 국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그런데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가운데 법안 내용의 실질적인 적용과 통과 가능성에 우려를 보이는 의원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답: 돈! 바로 재정 문제때문입니다. 법안을 공동 제출한 상원 에너지 천연 자원 위원회의 피트 도메니치 위원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공화당의 도메니치 위원장은 이 법안이 담고있는 총 예산가운데 첫 해에만 95억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법안 통과의 여부는 지지확보가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화당의 라마르 알렉산더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지출은 낭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투자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알렉산더 의원은 정부가 전쟁과 복지, 연금, 채무, 그리고 허리캐인과 같은 천재지변과 의료 분야에만 예산을 집행한다면 미국은 그러한 시급한 필요를 충당할 만한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는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작은 투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허리캐인 카트리나 재해 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때문에 의회가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있어서, PACE 법안 역시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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