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다음달에 부쉬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없이 국내에서 미국인들에 대한 도청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미국에 해를 가하려는 사람들로 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일과 민권을 보호하는 일 사이의 균형 문제는 미국 역사와 함께 계속돼온 논란거리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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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은 국가안보국에 테러분자들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의심 되는 미국인들의 국제전화 통화와 이메일 통신을 감청하도록 한 자신의 지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내 도청은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무기라면서 미국 시민과 영주자에 대해 도청을 하려 할 경우 특별법원의 영장을 얻도록 한 1978년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적들은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면서 따라서 누군가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대화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민권단체가 부쉬 행정부의 국내 도청을 막을 목적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부쉬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 이상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 하나인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책임자인 안소니 로메로씨의 말입니다.
로메로씨는 이번에 자신들이 제기한 역사적인 소송은 행정부의 전례없는 권한 행사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국가안보국의 도청 계획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시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건국 이래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정치센터 소장인 래리 사바토씨의 말입니다.
사바토씨는 이 문제는 남북전쟁 중 링컨 대통령이 많은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가했을 때도 논란이 됐었다고 말합니다. 또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인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재직 당시인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들이 재임한 냉전시절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사바토씨는 지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연방법원은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일차적인 견제기구로 발전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조지 워싱턴대학의 법률 전문가인 칼 스턴씨는 미국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지배되는 나라라면서 헌법은 정부의 형태를 정하고 정부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턴씨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 관리들이 이 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이라면서, 대법원은 정부가 어떻게 일반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래리 사바토씨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사바토씨는 이 문제는 오래된 논란거리라면서 2006년에도 똑같은 주장들이 나올 것이지만 이는 미국 역사에서 계속 반복돼온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거 말했습니다. 사바토씨는 자신은 이 논란과 관련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51%는 테러 분쇄를 위한 대통령의 국내 도청 권한을 지지한 반면 47%는 반대했습니다.
(영문)
Congress is expected to hold hearings next month on whether President Bush has the power to order domestic eavesdropping on Americans without a court order. VOA National Correspondent Jim Malone reports that finding the correct balance between defending the country from those who would do it harm and protecting civil liberties is an enduring theme throughout American history.
In the current debate, President Bush defends his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o monitor international phone calls and e-mails of Americans suspected of having links with terrorists.
The president has bypassed a 1978 law that requires the government to get a warrant from a special surveillance court before it can eavesdrop on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Mr. Bush says the domestic spying program is an essential weapon in the war on terror.
"The enemy still wants to hurt us and it seems like to me that if somebody is talking to al-Qaida, we want to know why."
Two civil rights groups have filed federal lawsuits in an effort to stop the domestic spying program, charging that the president has exceeded his constitutional authority.
Anthony Romero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ne of the groups that filed a lawsuit.
"This historic lawsuit responds to an unprecedented seizure of power by the executive branch. To be clear, the ACLU believes that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spying program is both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The debate over how far a president can go during wartime to protect the country is as old as the American Republic. Larry Sabato directs the Center for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We have seen this arise during the Civil War when Abraham Lincoln suspended many of our basic rights. We saw it happen in World War One when the same things occurred under President Woodrow Wilson, World War Two with Franklin Roosevelt, the Cold War with a series of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presidents."
Over the years, the federal courts have evolved as the primary check on executive power.
Carl Stern is a legal expert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a frequent guest on VOA's Talk to America program.
"The United States is governed by a constitution, which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Constitution does two things. It sets out our form of government and it imposes limits on what government officials can do. In the long run, it is up to the Supreme Court to decide when officials have exceeded those limits and hence, the Supreme Court has a principal role in deciding how government can affect the lives of ordinary Americans."
Political analyst Larry Sabato predicts more debate but no resolution of the issue in the year ahead.
"This is an enduring controversy. We are going to see the same arguments made in 2006 that have been made repeatedly in American history. I doubt we come any closer to resolving the ultimate dispute because, in a sense, it is not resolvable. You have to reach some kind of reasonable balance between individual liberty and security. It is not easy to do."
A recent Washington Post-ABC News poll found that 51-percent of those surveyed supported the president's domestic spying program to root out terrorists while 47-percent were op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