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18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의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지난 한 해 인권문제에서 전년도에 비해 거의 개선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의 북한 관련 보고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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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발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주민들의 인권이 극도로 제약받고 있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또 정보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보건 및 교육 혜택 같은 기본서비스는 개인과 가족 성분 평가에 근거한 정부의 분류 체계에 따라 제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에서 `극렬한 우상숭배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한국의 탈북 난민 구호단체인 `좋은 벗들'을 인용해 탈북자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던 중국 동북 3성의 탈북자 수는 북한의 경제상황 호전에 힘입어 1990년대 말 수십만명에서 2005년에는 5만여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특히 서방국가 등 외부인이나 남한 주민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구금과 고문 뿐 아니라 심지어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와 관련된 문제점을 끊임없이 보고하고 있다면서, 많은 여성이 납치되거나 속아서 강제결혼을 하고 매춘부나 철저한 성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탈북 여성들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같은 상황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는 국가가 운영하거나 통제하며 모든 간행물은 공식 검열을 받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부유한 남한사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경우 사상적으로 오염되고 파괴적인 행동을 벌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북한 주민들은 혹독한 처벌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의 텔레비전과 심지어 중국에서 밀수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우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최고 교역상대이자 원조국이 돼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탈북 귀순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관대한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경우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탈북 난민의 미국 내 정착 허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취해진 조처는 거의 없으며 얼마나 많은 탈북 난민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