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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견해] 절대 권력 장악한 네팔 왕국 (영문 + 오디오 - 관련기사 참조)


히말라야산중의 힌두교국가, 네팔의 [갸넨드라 비어 비크렌 샤] 국왕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국제사회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야당들이 벌써부터 불참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시정선거를 촉구하면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팔왕국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심층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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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넨드라국왕이 지난 2002년 절대권력을 장악한 이후, 네팔에서 입헌군주제의 와해를 지켜본 많은 관측통들은 올해 2월 8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면의 여러가지 동기요인들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네팔국왕은 2001년에 취임했고 그 이듬해 마우쩌뚱주의 반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간정부를 해산했습니다.

갸넨드라국왕은 지난 2월에는 국가 비상 사태령을 선포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해 대부분 공민권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비교적 빈곤국으로 여겨지는 네팔은 국제원조와 관광수입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6년, 공산국가수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마오주의 반군은 카투만두 수도권외곽의 특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추산에 따르면 마오주의 반군때문에 희생된 사람의 수는 만여명에 이릅니다. 이달초 마우쩌뚱주의 세력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충돌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오주의 반군은 1990년에 수립된 입헌군주제의 회복을 위해 7개 정당으로 이루어진 좌파연합세력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갸넨드라국왕은 폭력을 포기해야만 자유공정 선거가 실시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우쩌뚱주의 반군의 휴전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갸넨드라국왕이 발표한 시정선거는 절대로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혼동되어서는 않된다고 이곳 워싱턴에 있는 [국제문제 전략연구소]의 [테레시타 쉐이퍼]씨는 지적합니다. 네팔국왕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해산된, 판차야트 제도의 부활이 아닌가 쉐이퍼씨는 우려합니다. 판차야트제도는, 각 부락 장로들로 구성된 고대의 촌락회의를 기초로한 것입니다.

판차야트제도란 지방당국이 아무런 정당의 기반없이 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도를 국왕은 부활시키기 원한다고 쉐이퍼씨는 풀이합니다. 판챠야트 제도가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국민의 폭넓은 정부참여와는 다르다고 쉐이퍼씨는 지적합니다.

한편,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미국 평화연구소]의 분석가, 크리스틴 페어[Christine Fair]씨는 갸넨드라국왕이 모종의 분할 통치전략을 추구하기로 작심한다 해도, 그 선택방안들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네팔 여러정당들이 각기 상당한 내분을 겪고 있어 연합세력안에서 가장 잃을것이 많고 또는 묵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마우쩌뚱주의자들과 협력함으로써 가장 혼돈에 빠져있는 일부정당들을 갸넨드라 국왕이 개별적으로 붕괴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페어씨는 풀이합니다.

말하자면 네팔 의회 민주당같은 일부정당들을 국왕이 와해시킬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왕이 일방적으로 모종의 책략을 시도할수 있는 운신의 폭은 그리 충분치 않다는 것이 페어씨의 분석입니다.

대부분 네팔전문가들은 갸넨드라국왕에게는 마우쩌뚱주의 반군을 상대로 왕정군을 동원해 군사작전을 전개할 선택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크리스틴 페어씨를 포함해 일부 분석가들은 마우쩌뚱주의자들의 일방적인 휴전에 상호 호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국내 민주세력과 대화하지 않을 경우 갸넨드라국왕은 마우쩌뚱주의자들을 합법적인 존재로 만들 위험을 자초하게 될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네팔에서 조만간에 폭력사태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들은 네팔에서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이웃 국가, 인도가 현재 추진중인 중재노력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대학교의 타라 니라울라교수는 네팔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갸넨드라국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인도, 그리고 영국이 모두 네팔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압력때문에도 갸넨드라국왕은 네팔국민의 과반수이상이 국왕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는 한 현 상태를 그리 오래 지속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니라울라교수는 전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네팔관측통들은 외부의 압력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최근의 보도들은 네팔 육군이 중국으로 부터 군사 보급품을,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부터는 군사훈련을 제공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문제 전략연구소의 [테레시타 쉐이퍼]씨는 갸넨드라 국왕이 추가적인 외부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갸넨드라국왕은, 국제사회가 네팔 현정부를 대신할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결코 더 바람직하다고 볼수 없는 대안은 마우쩌뚱주의자들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획득하게 되리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쉐이퍼씨는 풀이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촉구가 비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문제점들은 단시일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 분석가들은 풀이합니다. 또한 힌두교국가, 네팔군주제에의해 많은 기약들이 되풀이 파기되어온 그동안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때 올해 2월의 시정선거 또한 그 해답이 될수는 없다는 것이 일부 네팔 관측통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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