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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보도] 세계 여성들의 권익 현황 (영문 - 관련기사 참조)


유엔은 지난 1979년 여성들을 겨냥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약칭 CEDAW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인 49.5%를 점하는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신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헌장이 채택된 이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은 실로 역사적인 그리고 심오한 변천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성들에 대한 만행과 또 여권운동의 후퇴등이 심심치않게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룩되려면 여성들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들의 권익현황을 진단하는 미국의 소리 특집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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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근절 헌장, 약칭, CEDAW는 유엔창설벽두에 채택되었던 범세계 인권선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때로 여성들의 권리장전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 개발기금, 약칭 UNIFEM의 수석 활동계획 전문가인 [S.K. Guha]씨는 CEDAW의 가장 큰 공헌은, 세계전역에 걸쳐, 여권운동가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국가헌법과 각국의 법테두리안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처럼 내전을 겪은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익신장 노력이 두드려졌습니다. 헌법초안 작업이 진행되자 유엔 여성개발 기금, UNIFEM의 지원을 받는 일부여성들은 헌법 초안에 CEDAW조항들이 반영되도록 열성적으로 일했습니다. 이것이 실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CEDAW는 또한 그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정부들을 상대로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CEDAW를 비준한 국가의 수는 180개국에 이릅니다. 하지만 세계전역에 걸쳐, 여성들은 의료보험과 인권, 교육의 기회 그리고 재산소유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에서 까지도, 신부 화형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른바 명예 살해행위등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수치에 따르면 해마다 아기 출산중에 목숨을 잃는 여성들의 수가 50만명에 이릅니다. 세계 각지에서 성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치명적인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병에 걸리고 또 에이즈 균인 HIV보균자가 되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최대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부소장인 [자넷 월쉬]씨의 말입니다.

“여성에 대한 육체적, 성적인 학대행위의 형태는 이루 말할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전쟁중에 강간당하거나, 자기 집에서 구타당하고, 강제 노역에 팔리거나 매춘을 위해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불유쾌한 여성 학대행위가 도처에서 눈에 뜨입니다. 여성들을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남성들에게만 의존하도록 강요하고, 때로는 난폭한 관계속에 여성들을 묶어둔다거나, 또는 일터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성적 희롱이나 차별행위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CEDAW에 서명한 많은 정부들이 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차별행위를 일반 가정생활이나 문화생활의 당연한 일부분으로 받아드리는 것이라고 월쉬씨는 지적합니다.

“많은 나라 들이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CEDAW헌장을 비준까지 했으면서도 가족문제나 종교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학대와 불평등은 지리적 인종적 경계선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UNIFEM은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나라 각국의 법원판사들이 사법제도를 십분 활용해 여성들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처하도록 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매우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국가들에서 집안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는 범죄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노력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분쟁상황에서는 민초수준에서 여성들의 구체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과 전략은 그런대로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과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자원이 없이는 실질적 변화를 이룩할수 있는 UNIFEM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SK Guha]씨는 지적합니다.

“국제사회의 의욕을 진작하고 그런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하는 일에는, 국가자원의 결핍이란 측면에서, 환경보호나 에이즈와 HIV퇴치같은 분야에 투입되는 것과 같은 자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느정도 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실질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200개가 넘는 활동계획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라크 여성들을 위한 특별 계획들에 2천7백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2004년에 전 세계에서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들에 8천2백만 달러를 기부했고,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인신 매매 감시와 근절 사무국은 국제 인신매매범들의 사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여성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와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에 취약하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예방과 치료 노력에 5년간 15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성 차별 철폐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일부 소수의 국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그 한가지 이유로 일부 조약 서명 국가들이 조약의 의무 요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23개 조약 이행 위원회에 속한 국가들 가운데 열악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는 일부 나라들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신 매매와 강제 노동, 집단 성폭행, 지참금 부족을 이유로 한 신부 불태우기, 그리고 이른바 명예 살인 등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변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모로코 정부는 여성들이 처한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넷 왈쉬 씨는 다른 나라들은 학대의 전통 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도 뿐 아니라 다른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신부 불태우기가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른바 명예 범죄라는 다른 현상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른바 명예 범죄라는 것은 신부 가족이 충분한 지참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그 보복으로 신부를 계속 아내로 맞기 보다는 살해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여성이 자신들의 삶에서 사라지도록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들을 위한 최악의 소식들 가운데 일부는 아프리카의 내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반군은 물론 정부군으로부터도 납치와 집단 성폭행, 강제 성매매 등을 당했습니다. 동시에 아프리카 여성들은 올해의 가장 좋은 소식 가운데 일부도 제공했습니다.

아프리카 여성들은 각국 정부들에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적 종교적 관행을 바꿀 것을 의무화하는 획기적인 의정서를 발의해 비준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여성 운동가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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