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핵무기 계획은 국제사회의 핵심 문제입니다. 200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란의 핵 계획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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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자신들의 핵 계획은 평화적 목적의 연료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몬테리 국제학연구소의 이란 전문가인 새미 살라마씨는 현재 국제사회의 논란은 이란의 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살라마씨는 이란은 핵무기에는 관심이 없고 핵 기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방국가들은 이란이 궁극적으로 핵탄두 제조를 가능하게 할 핵무기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크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개발해 왔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들은 그러나 이란이 그 같은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살라마씨는 말합니다.
살라마씨는 이란의 핵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령 몇 개월 혹은 1년 안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란은 아직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절차를 완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살라마씨는 말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은 이란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독립적 조사기구인 미국 군축협회의 다릴 킴볼씨는 이들 3개 국가들이 벌여온 노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킴볼씨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2003년 가을 이래 이란이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핵 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우라늄 농축 계획을 중단하도록 설득해 왔다고 말합니다. 킴볼씨는 유럽은 이란의 핵 계획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해 유럽시장에의 더 많은 접근과 국제사회와 이란의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이란은 세 나라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올 여름 선거를 통해 강경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핵확산금지조약 (NPT) 하에서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평화적 핵 에너지 계획을 행사할 의도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킴볼씨의 지적입니다.
킴볼씨는 유럽연합과 이란의 협상은 아직까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이란은 지난 8월 우라늄을 가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재개했다고 말합니다. 이 작업은 평화적 목적에서든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든 우라늄 농축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전환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9월 이란이 핵안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킴볼씨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와 관련해 이란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킴볼씨는 이란은 안보리 회부를 원하지 않으며 많은 안보리 회원국들 역시 이란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자신들이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안보리에 이란 문제가 회부되면 안보리는 이란이 핵 안전협정을 전면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답할 때까지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거대 산유국이자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란의 석유에 의존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이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킴볼씨는 말합니다. 러시아는 이란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을 생산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살라마씨는 러시아의 제안은 매우 간단한 것이며 이는 이란이 우라늄 전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은 자국민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이 체면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제안은 동시에 이란이 자국 내에서는 어떤 농축작업도 하지 않고 모든 우라늄 가스를 러시아로 보내 농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농축 절차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살라마씨는 이렇게 되면 우라늄 가스가 농축 수준의 2~4%로만 농축이 돼 핵 발전소 연료용으로만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살라마씨는 만일 이란이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란의 초기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말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세 나라는 내년 1월에 이란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핵 문제가 중요한 위기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려면 양측이 타협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문)
Iran's suspected nuclear weapons program remains a key problem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report from Washington, VOA Senior Correspondent Andr?de Nesnera looks at the Iran question and discusses some of the options facing the world communit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lieve Iran is seek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But Tehran says its program is aimed at producing fuel for peaceful purposes.
Sammy Salama, an expert on Iran with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n California), says the international debate centers on Iran's intentions.
"While the Iranians claim that they have no interest in nuclear weapons, that they are mainly interested in nuclear technology, obviously there is a lot of suspicion in the West that Iran is really ultimately seeking to achieve a nuclear weapons program that will allow it to build nuclear warheads."
Experts agree that Iran has been developing a capacity to enrich uranium that would eventually allow it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s. But Mr. Salama says analysts are careful when answering the question how long will it take Iran to build such a weapon.
"There are a lot of alarmist views. For example, many people would say that Iran is within months of getting this -- or perhaps a year. Many others will say it's really more like a decade, because they have yet to achieve a technological mastery of various processes needed for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ree European countries -- Britain, France and Germany -- have been negotiating with Iran. Daryl Kimball, head of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an independent research organization, describes what the group known as the "European Union Three" has been trying to achieve.
"What the European Union has tried to do, since the fall of 2003, is they have tried to persuade Iran to enter into negotiations to voluntarily suspend some of its nuclear activities, specifically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in exchange for wider access to European markets, wider interaction and 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ran has rejected the 'European Union three' proposals. With the election of a harder line government this summer, Iran seems to be even more intent on exercising what it claims is its right under article four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o pursue a 'peaceful' quote-unquote nuclear energy program."
Mr. Kimball says the talks have not succeeded so far and in August, Iran resumed uranium conversion -- that is converting uranium ore into gas. That is the first step in a process that could lead Tehran to enrich uranium either for peaceful purposes or to build a bomb.
Following Iran's decision to resume uranium conversio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September judged Tehran to be in non-compliance with the safeguards agreements it has with the IAEA. Mr. Kimball says the IAEA could refer the issue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at is something that Iran does not want to see happen. It is also something that many of the Security Council members don't want to see happen because it would create a very tough choice for many of them. Because if the Security Council is presented with this issu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it will be asked -- or it will be proposed -- that there should be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n, until it comes to full compliance and answers all questions that the IAEA has. And because Iran is a huge oil producer and exporter, that could create some heartache for many of the countries that depend on Iranian oil."
In an effort to make sure that Iran produces nuclear power only for peaceful purposes, Russia has proposed a compromise. Sammy Salama from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explains.
"The Russian proposal is quite simple: Iran will keep its uranium conversion capability. This way they can save face and don't have to seem in front of their population like they are losing face or they are compromising. But at the same time, Iran will not do any enrichment inside Iran -- all uranium gas, the UF-6 gas, will actually be sent to Russia for enrichment. So Russia will control the enrichment process. This way it will guarantee that the gas is enriched only to two or four percent enrichment level, which is only suitable for fueling and refueling nuclear reactors."
Mr. Salama says if Iran accepts that offer, it could defuse the whole situation. But initial Iranian reaction has been lukewarm.
The three European countries are expected to resume their talks with Iran in January. Experts say both sides have to show a willingness to compromise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 issue doesn't escalate into a major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