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목소리들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테러와의 전쟁에서 부쉬 행정부가 동원한 수단들이 일부 미국인들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우려속에,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의하는 일은 미국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 3부를 모두 포함하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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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답: 네, 민주당의 러스 페인골드 상원 의원은 최근, 국회로서는 조지 W 부쉬 대통령에게 그가 대통령이지 왕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위스콘신주 출신 페인골드 상원 의원은, “9/11 테러 공격 이래 부쉬 행정부의 기록을 살펴보면 권한을 하나 하나씩 거머쥐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문: 이에 대한 백악관이나 부쉬 대통령의 반론이 있을 법 한데요,,
답: 물론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현 미국 대통령이 견제되지 않는 권한을 획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조짐에 관한 기자 질문에 왈칵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견제되지않는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모종의 독재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자기로서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쉬 행정부는, 리차드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워터게이트 스캔달 후 국회가 가져간 권한의 일부를 단순히 되찾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후임자인 제랄드 포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었던 딕 체이니 부통령은 “지난 30년 내지 35년에 걸쳐 이루어진 현명치 못한 타협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의 기구로서의 현 행정부가 보다 허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전시의 대통령 권한입니다. 부쉬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의 일부로 미국인들에 대한 국내 감시 활동을 재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 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시민 자유 운동가들의 주장입니다.
이 수정 조항은 정부가 영장이나 상당한 근거가 없이 시민들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쉬 대통령은 헌법 테두리내에서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자신에게는 국가를 보호할 헌법상의 책임과 헌법상의 권한이 있으며, 헌법 제 2조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 2조는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문: 사실 이 같은 대통령 권한을 광의로 해석하거나, 자유를 희생해 가며 국가 안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 받은 전시 지도자는 부쉬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쟎습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중 불충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인들에 대한 법정 심리를 거부했고, 국회의 승인없이 돈을 지출했는가 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 2차 세계 대전중 모든 일본계 미국인들을 억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후에 이들 일본계 미국인들은 방면돼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스티븐 헤쓰 역사학 교수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쓰 교수는, “오늘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음은 틀림없지만, 현재의 이같은 테러 전쟁은 종전의 전쟁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일부로서, 시민 자유의 권리를 이같은 무기한적인 일을 위해 폐기하길 원하는가”고 헤쓰 교수는 묻습니다.
문: 그럼 사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답: 국회가 외국 테러분자의 경우 도청 영장을 발부하도록 설치한 비밀 법원의 제임스 로버트손 판사가, 이 법원을 우회해서 도청을 지시한 부쉬 행정부의 처사에 항의해 사임한데서 그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법원은 행정부가 테러분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미국 시민, 호세 파딜라씨를 억류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한 세트의 정황을 이용하고, 그를 기소하기 위해 다른 한 세트의 정황을 내세우고 있다고 크게 힐난했습니다.
헤쓰 역사학 교수는 또 언론과 관료사회, 비 정부 기구들과 다양한 민간 이해 집단들 그리고 유권자들 역시 행정부의 행동이 유익하고 공정한 것이 되도록 영향을 주는 견제와 균형 제도에 참여하고 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