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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미국신문 헤드라인] 美 상원, 향후 5년간 400억 달러 규모 연방정부 예산 감축법안 통과


[워싱톤포스트]

미 국회 상원이 향후 5년간 4백억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예산을 삭감해 적자 결손을 보충하는 내용의 적자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년층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 혜택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 지원예산을 삭감하게 될 적자 감축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를 받아왔는데 이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한 체니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동수를 깨는 브레이킹 보트를 사용함으로써 찬성 51대 반대 50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앨라스카 야생보호구역 석유 시추 확대안은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날 또 애국법 연장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최근 거센 논란을 빚고 있는 부쉬 대통령의 영장 없는 도청 허용 문제가 잠시 숨고르기 시간을 벌었다는 기사 볼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 비밀조사와 , 전화도청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애국법은 지난 2천 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미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민주당등 반대자들은 그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등을 들어 이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부쉬 대통령과 상원내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4년 연장안을 주장해왔고 민주당측은 3개월 연장안을 주장해왔는데 상원에서 이날, 올해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애국법의 6개월 연장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15일 4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에 이 문제가 다시 넘어가게 됐지만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 상하원 대표들이 애국법의 문제조항 개정 노력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6개월 벌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법사위원회소속 패트릭 레히 민주당 의원은 상원에 미국의 안보와 자유를 수호하게될 합의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상식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고 이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간첩행위및 테러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 활동을 감독하고 있는 특별 비밀 법원 재판장이 최근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쉬 대통령의 국내 도청 허용 문제와 관련해 동료 판사들에게 이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질 것이라는 기사 볼수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은 부쉬 행정부가 왜 법원 영장 없이 미국민의 전화 통화및 이메일을 도청 감시하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뉴욕시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 교통 노조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혼란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기사 일면 좌측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오다가 이날 영하의 추위 속에 출퇴근 전쟁을 벌인 뉴욕 시민들과 연말 연시 대목을 노린 상인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법원은 어제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하루 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노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뉴욕주 법에 따라 노조 집행부 임원들의 징역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이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저 투상 노조 위원장은 뉴욕주 법원의 벌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다면서, 시 교통당국과 언제든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지만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이 일터로 복귀하기 전까지 협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미 국회 상원이 어제 적자 감축안, 알래스카 시추 확대안을 배제한 국방 예산안 , 애국법 연장안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표결에 부쳤다는 소식 일면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시 사복 경찰이 지난 16개월동안 이라크전 반대 시위, 대규모 자전거 집회, 심지어 사고로 숨진 사이클 선수 추모 촛불 집회등에도 참가하면서 비밀리에 정찰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미 연방 항소 법원이 테러 혐의로 군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용의자를 민간 법 집행 당국으로 인도해줄 것을 요청한 미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하고 그 같은 요구는 대법원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부쉬 행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는 소식도 볼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로스앤젤리스 타임스 역시 애국법 연장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애국법에 있는 16개 조항 대부분이 영구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부쉬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원이 6개월 연장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애국법 연장이 부쉬 대통령의 승리는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주 하원이 통과시킨 절충 안을 사장시켰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측에 합세한 네명의 공화당의원 중 한명인 존 수누누 의원은 최종적으로 6개월 연장안에 합의하면서 하원에서 별 어려움없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로스앤젤리스 시 법무부가 노숙자들을 거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그같은 행위를 저지른 병원은 처벌 또는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소식, 로스앤젤리스 국제 공항에서 인도행 에어 인디아 여객기가 지난 26일 이륙직후 바퀴가 빠지면서 태평양에 기름을 버리고 공항으로 회항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 다시 시도한 다른 비행기역시 엔진 하나에 이상이 발견돼 이륙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 인도인 여행객들이 무려 마흔 다섯시간이나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다는 기사도 눈에 띄입니다.

[시카고 트리뷴]

시카고 트리뷴은 운전시 핸드폰 사용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한지 6개월만 에 무려 3600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는 소식, 휴스턴 크로니클 신문은 휴스턴 시의 살인률이 지난해보다 4분의 1 정도 증가하고 갱조직의 활동재개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특히 카트리나 이재민이 8명이나 살해되는 등 이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휴스턴 시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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