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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비밀 도청 허용 시인 (영문 - 관련기사 참조)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법원의 영장없이 비밀 도청이 이루어지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같은 도청이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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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1년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9.11 테러공격이 발생한 이후, 국가안보국의 비밀 도청을 승인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17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신이 도청을 승인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밀 도청은 단지 알-카에다 및 관련 테러 단체들과 연계된 사람들에게만 촛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쉬 부쉬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통신 내용을 도청하기에 앞서 도청 대상자가 테러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그같은 도청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수단이며, 미국과 미국의 우방,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 공격을 사전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같은 비밀 계획의 존재에 관한 언론 보도는 미국의 적들에게 그들이 가져서는 안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기밀 사항이 누설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가 손상되고 국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여야 의원들이 그같은 비밀 도청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부쉬 대통령은 그같은 도청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비밀 도청에 대한 승인은 테러와의 전쟁의 필수적인 수단이며,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결정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9.11테러공격 이후 30번 이상 비밀 도청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쉬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에게 비밀 도청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상원에서 애국법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반 테러 법의 개정안 처리가 실패로 끝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의회의 그같은 결정은 무책임하며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애국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법이 비밀 수색이나 도서관, 의료 관련 개인 자료 수집 등과 관련해 정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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