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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strong></font> 연내 WTO 가입위해 전력 다하는 베트남 - 신참국 가입의 어려움 절감 (영문기사 첨부)


대부분의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이 세계의 일부 최빈국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불안한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국가인 베트남은 금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WTO 가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신참국이 WTO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금년중에 WTO에 새로 가입하게 되기를 열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베트남은 스스로 설정한 이 같은 시한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2006년중에는 반드시 가입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WTO 회원국들과 필수적인 쌍무협상을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WTO 가입에 필요한 일련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WTO의 회원국들과의 일련의 개별 협상을 거친, 서로 다른 일괄가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WTO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WTO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가입 희망국들은 국내시장을 외국경쟁업체에 신속히 개방하고, 수입관세율을 기존의 회원국들의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며, 농업보조금을 거의 즉각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 문제는 베트남의 가입협상에 나서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팜 치 란 경제보좌관에게 난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는 선진국들이 위선적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과 많은 선진국들이 농업에 많은 보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국가들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농업에 대한 보조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불공정하다고 팜 치 란 협상대표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WTO의 신참 가입희망국들이 아주 비싼 가입댓가를 요구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WTO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는 팜 치 란 협상대표는 최근 특히 미국이 아주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후에 섬유와 같은 여러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중국이 국내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소재 미국상공회의소의 아담 시트코프 회장은 이 같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미국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의회는 WTO 입장에서 과거의 중국과 같은 협정절차로 가입하는 것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으며, WTO는 하나의 우호기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가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아담 시트코프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시트코프 회장은 베트남이 스스로 WTO 가입시한을 설정했지만, 또한 중국이 베트남의 신규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며, 사실 베트남의 신규 가입을 가로막는 것은 미국도 아니요 뉴질랜드도 아니며, 그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트코프 회장과 다른 무역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 문제를 WTO 협상에서 시정을 요구하게 될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10억달러 정도인데 비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연간 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교역면에서는 60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협상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저지른 잘못을 베트남에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항변하지만, WTO 신규가입에 필요한 새롭고 엄격한 조건들을 수용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WTO의 테두리 밖에 머물러 있는 한, 베트남은 베트남 주력산업의 하나인 섬유산업에 대한 관세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세계시장에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하 라운드]에 따른 협정에서도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분석가이자 베트남 전문가인 칼 타이어 호주국방대학원 교수는 베트남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이 이번에 WTO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조건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것은 마치 그 해의 올림픽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 동안에 더 우수한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승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베트남이 국외자로 WTO 밖에 머물면 머물수록 가입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칼 타이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WTO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면 베트남은 현재의 불리한 WTO 가입협상이 아예 협상을 포기하는 것보다 나을 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무역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INTRO: As mos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ocuses on the troubled talks aimed at giving new export opportunities for som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nother country is seeing its opportunity to join the WTO this year slip away. Vietnam is learning that latecomers to the world trading club are finding it harder and harder to gain entry. Kay Johnson reports for VOA from Hanoi.

TEXT: Vietnam had hoped to ent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t the ministerial meeting in December in Hong Kong. But recently, Hanoi has had to admit that it will not meet that self-imposed deadline and hopes now to join sometime in 2006.

Vietnam has not yet completed the required bilateral negotiations with several WTO memb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Many assume there is one set of criteria for joining the WTO, but that is not true. Each new member joins with a different accession package, a series of agreements that must be negotiated with each existing member. And over the past few years, joining the WTO has gotten harder.

Countries that joined in the late 1990s had relatively easy accession packages. But these days, prospective members are being asked to quickly open up their domestic markets to foreign competition, slash import tariffs below the rates of existing members and to end agriculture subsidies almost immediately. The issue of farming subsidies is particularly annoying to Pham Chi Lan, an economic adviser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who says developed countries are being hypocritical.

/// PHAM CHI LAN ACT /// "Both the U.S. and the E.U. and a number of developed countries have big subsidies to agriculture but they still insist to ask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Vietnam, to open the markets. In Vietnam, we have very small subsidies to agriculture. It's unfair, really unfair in that way." /// END ACT ///

It is true that those arriving late to the WTO party are finding the cost of entry higher. Vietnam's ambassador dealing with the WTO recently said that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is driving hard bargains. But there is a reason for the new tough stance. After China entered the WTO in 2001, it began to dominate world markets in many industries, such as textiles. Developed countries complain that China has not lived up to the promises it made to open up its own markets. Adam Sitkoff, director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Hanoi, says that experience has made the United States wary.

/// ADAM SITKOFF ACT /// "The United States Congress isn't prepared to let another China-like agreement come into force in terms of WTO. WTO is a club, and it's a club that gets harder and harder to get into over time. Vietnam has chosen its own timeline to get in and Vietnam knows that China has raised the bar of Vietnam's WTO accession. Not the United States, not the New Zealanders. It's been China that's raised the bar on Vietnam." /// END ACT ///

However, Mr. Sitkoff and other trade experts note that Vietnam has a hefty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also may cause Washington to be demanding in the WTO talks. Vietnam exports more than five billion dollars worth of goods to the United States annually, while U.S. exports to Vietnam amount to just over one billion dollars. Hanoi expects to have a global trade deficit of more than six billion dollars. Vietnamese negotiators say it is unfair to hold them responsible for China's trading sins, but they may find they have no choice but to give in to the new, stricter demands to join the WTO.

Some aid agencies, such as the British group Oxfam, say developing countries that rely heavily on agriculture, such as Vietnam, are faced with tough WTO deals that put impoverished farmers at a disadvantage. They also confront tough requirements to open other industries, such as banking, to competition from sophisticated multinational giants.

As long as it remains outside the trade club, Vietnam cannot take advantage of dropping tariffs on textiles, one of its main industries, and also will be left out of whatever agreement eventually comes from the Doha Round -- which is aimed at helping developing nations getting greater access to the world's markets. Political analyst and Vietnam expert Carl Thayer, who teaches at the Australian Defense Academy, says Hanoi really has no choice.

/// CARL THAYER ACT /// "If it's left behind, conditions are only going to get worse. It's like it should have competed in the Olympics one year, [because] you wait another four years, there will be even better players and the times will be harder to beat. So the longer they stay on the outside the harder it is going be for them to come up to that standard." /// END ACT ///

If it wants to gain entry by next year, trade experts say Vietnam eventually may have to decide whether a bad deal to join the WTO is better than no deal at all.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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