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탈북자들을 다룰때 국제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난민들의 문제는 자신의 최우선 현안중의 하나라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제이 레프코윗즈 인권특사는 9일 북한 인권대회 연설에서 북한은 감춰진 절망과 공포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유엔은 평양 정권이 반대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공개처형과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미국은 약 5만명의 북한인들이 처벌과 굶주림을 피해 중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레프코윗즈 인권특사는 그러나 중국은 그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책임을 져야할 국제적인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는 중국이 그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윗즈 인권특사는 유엔 난민담당 고등판무관이 중국내 북한인들을 접촉해 다른 나라에 정착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인들에 대한 국제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이 극심한 처벌이나 처형까지 당할수 있는데도 많은 탈북자들을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레프코윗즈 인권특사는 또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달라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인권문제로 평양과 대립하는 것은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측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세차례의 유엔 결의안에 표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레프코윗즈 인권특사는 9일, 그같은 정책이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윗즈 인권특사는 그러나 남한이 약 6천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치하했습니다. 레프코윗즈 인권특사는 “나는 대한민국이 이미 난민들을 받아들인 점을 치하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대량 이주로 인해 두나라에 불안정을 초래할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 탈북 난민 정책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문)
The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said China should abide by international commitments when dealing with North Koreans within its borders and that the plight of the refugees is among his highest priorities. The envoy is attending a conference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U.S. special envoy Jay Lefkowitz tol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riday that North Korea is "a hidden world of hopelessness and terror".
North Korea ha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s in the world. The United Nations says the Pyongyang regime uses public executions and forced labor camps to quash dissent, and human trafficking is widespread in the Stalinist natio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as many as 50,000 North Koreans have fled to China to escape hunger and persecution, but Mr. Lefkowitz said China is failing to address their basic rights. "There are international obligations that China has taken on," he said, "and we [the U.S. government] call on them, and expect them to live up to those obligations."
Mr. Lefkowitz says Beijing should give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ccess to North Koreans in China, so they can be resettled in other countries.
However, China denies it ha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the North Koreans, calling them illegal economic migrants rather than refugees. The Chinese government returns many of them home involuntarily, where they face severe punishment or death.
Mr. Lefkowitz also say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e human rights situation must change in North Korea, though he acknowledges the two nations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bringing that about.
South Korea pursues a policy of gradual change through engagement with the North, and says it is counterproductive to confront Pyongyang on human rights issues.
Seoul has refused to vote on three United Nations resolutions calling for the North to act on human rights. Mr. Lefkowitz said Friday he hopes this policy will change.
However, the envoy praised South Korea for providing a home to about 6,000 North Korean defectors. "I commend the Republic of Korea on having taken in a number of refugees already," said Mr. Lefkowitz, "and I am confident that they will continue to do, as well, in the future."
South Korea and China are both cautious about their North Korean refugee policies, fearing a flood of immigrants could destabilize thei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