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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strong></font> 중국 WTO 가입 4년 - 지적재산권 규정 준수 회의적 (영문+오디오 첨부)


4년 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할 때, 중국은 국내시장을 해외경쟁에 개방하고 무역장벽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중국 정부는 관세를 인하하고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중국이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측면에서 WTO 공약을 좀 더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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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학자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했던 공약을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관세가 10% 이하로 인하됐고, 외국인 투자와 기업들의 투자가 환영을 받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수백가지의 법률과 규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중국이 아직도 지적재산권과 같은 외국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당장에 가시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중국의 정치적 의지에 의문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랍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는 중국에서 기술적인 장벽과 불투명성, 외국기업들을 가로막는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약 가운데 하나는 직접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미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분야인데, 중국에서 직접판매회사들은 전세계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포트먼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WTO 공약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수하고 있으며, 사실 12월 1일자로 직접판매에 관한 규정들을 완화했습니다.

보 시라이 중국 상무부 부장은 중국은 이미 WTO 체제하에서 서비스 산업의 절반 이상을 개방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금융업과 같은 분야도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 부장은 비판론자들이 중국의 독특한 도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물량면에서 거대한 무역국이지만, 강력한 무역국은 아니라면서 한 예로 중국의 수출을 보면 중국 수출의 절반 가량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의 무역구조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는 크게 다르며 1인당 무역량도 낮은 편이라고 보 부장은 지적했습니다.

이달에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는 WTO 공약 이행문제가 협상의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세계의 무역협상자들이 세계 무역 자유화협정을 타결짓기 위해 홍콩에 모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WTO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규정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해 영화와 서적, 소프트웨어 같은 판권소유 제품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관리들은 중국의 판권 위반으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손실이 연간 4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세관에 압류된 의류,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유명제품 복제물의 3분의 2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중국소재 미국상공회의소의 찰스 마틴 소장은 문제는 일부 현지 관리들이 가짜 제품들을 눈감아주고 이익을 얻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중국은 가짜 상품 제조 업계를 세웠고 , 어떤 지방에서는 해외 유명상표 제품을 만들어 중국과 해외에 파는 업체에 상당수의 인력 고용을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회장은 틀림없이 지방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이 인력을 고용하도록 많은 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사례로 가짜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실제로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관권형 가짜상품 제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해적제품 문제를 점점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중국은 판권위반자들에게 최고 7년까지 실형을 선고하고, 5천여명의 불법 복제 용의자들을 체포하며, 불법 비데오 디스크를 제작한 12개 프로덕션 라인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도 해적제품들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고, 불법 복제 디스크들이 쉽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의 한 상점에서 수많은 불법 디지털 비데오와 콤팩트 디스크가 한 개에 1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최신판을 요구하자 상점 여주인은 수백개의 최신 헐리우드 영화 불법 복제품들이 가득 들어있는 마분지 상자를 깨냈습니다. 상점 여주인은 최신 영화 복제물은 공공연히 전시해놓을 수 없으며, 그렇게 했다가는 당국에 압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가짜제품들을 팔고 있는 중국내 대부분의 상점들에 대해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가지 이유는 이들을 적발한다고 해도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단대학 법학과의 장 나이겐 교수는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는 그런 소송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법부의 유권해석이 아닌 세부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장 교수는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 방문때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태도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측은 처벌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불법 복제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구조정에 관해서 장시간 얘기했다고 라이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과 많은 무역전문가들은 중국 관리들이 지적재산권 보호가 그들의 경제에도 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기업인들과 디자이너들은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제품이 불법 복제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영문)

When China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our years ago, Beijing promised to open its markets to foreign competition and remove barriers to trade. Since then,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duced tariffs and welcomed billions of dollars in investments. However, critics say China needs better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o meet its WTO commitments.

International economists and trade experts say that in general China is doing a good job of implementing the commitments it made when it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ost tariffs have been reduced to less than 10 percent, foreign investors and companies are welcomed into the country, and Beijing has passed hundreds of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creating a fairer, freer marketplace.

However, critics say China still falls short in areas where foreign companies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has raised concerns about Beijing's political will to lower barriers to trade in areas where the benefits to China are not immediately visible.

U.S. Trade Representative Rob Portman says in China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technical barriers and opaque and unequally applied rules that obstruct foreign companies.

"One of the WTO commitments is to permit direct sales. This is an area where the United States has a dominant market share globally," said Mr. Portman. "Here in China direct sales companies have not been allowed to operate with the same business model they use all around the world."

The Chinese government says it is doing all it can to reach its WTO commitments and in fact on December 1 did loosened rules on direct sales.

China's Minister of Commerce Bo Xilai says China has already opened more than half its service industries under the WTO and says other sectors such as banking are opening on schedule. Mr. Bo says critics need to understand China's unique challenges.

"China is a big trading country in terms of quantity, but it is far from being a strong trading country. Take China's exports for example. In fact, half of China's exports are from foreign-funded companies," he said. "So, China's trading structure is very different from developed countries. As for trading volume per capita, it is even lower."

WTO compliance could be a factor in negotiations at the organization's ministerial conference in Hong Kong. From December 13 to 18, trade negotiators from around the world will gather to try to reach new agreements on liberalizing global commerce. Those countries that are seen as being out of compliance may find themselves under new pressure to follow the rules.

Pressure is growing on China to better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n other words, copyrighted products such as movies, books and software. U.S. trade officials say Chinese copyright violations cost U.S. companies nearly four billion dollars every year. Two-thirds of the pirated goods seized by U.S. Customs come from China - including name-brand clothing, cosmetics, pharmaceuticals, and auto parts.

Charles Martin is president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He says the problem is some local officials protect and profit from counterfeiting.

"Over the years China has built up a fairly sizable industry around counterfeit. And, some localities are highly dependent for their employment on counterfeiting foreign goods, selling them in China and exporting. So, certainly there is a lot of pressure at the local level to keep these operations going to keep people employed," said Mr. Martin. "In other cases the enterprises doing the counterfeiting are actually owned by the local government. So, it is an official type of counterfeiting."

Beijing says it is taking the issue of pirated goods seriously. Since last year, China has increased prison sentences for copyright violations for up to seven years, arrested more than five thousand suspects and captured 12 production lines making illegal video disks. However, distribution of pirated products is still widespread and illegal disks are easily found in China.

At a store just a few blocks from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ousands of pirated digital video and compact disks are on sale for about one dollar each.

When asked about the latest releases, the saleswoman pulls out a cardboard box filled with hundreds of illegal copies of Hollywood's latest films. The woman says she cannot openly display recent films or authorities will confiscate them.

But Chinese authorities rarely take action against the country's many retail stores selling fake goods.

Experts say one reason is the difficulty in prosecuting offenses.

Zhang Naigen is a professor of law at Fudan University. He says proving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s difficult. "So far we have no such kind of clear rules regarding such kind of procedures," he said. "We should make procedure law in detail, not just in judicial interpretation."

U.S. officials say China has pledged to make the legal changes needed to protect copyright goods. On a recent visit to Beijing,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said she has seen a significant change in attitude about intellectual property.

"They went to great lengths to talk about prosecutions, about some potential organization changes that they might make inside the country to make it easier to prosecute cases of piracy," said Ms. Rice.

Secretary Rice, and many trade experts say that Chinese officials realize that protecting copyrights will be good for their economy. As China grows, the experts say, its entrepreneurs and designers will start to compete internationally, and they will want to make sure their products are not illegally cop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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