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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연합회, 북한 인권과 자유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탈북자 통신: 김춘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5일 오후 2시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북한인권 문제는 한국 교회가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개최한 ‘한반도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대토론회’에 대한 한기총 측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교회협의회가 강조했었던 “인권보다 평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경석 한기총 인권위원장은 “인권을 버려서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권을 버려서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인권보다 평화정착이 우선이다 라는 입장에 서서 평화를 생각하면 그것은 즉 혹독한 김정일 수령독재 체제를 용인하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경석 인권위원장은 “70년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열렬히 지지했던 교회협의회가 지금은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예로 들면서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제기를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는 북한체제 내의 인권이 개선되는 만큼 달성되는 것입니다.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체제는 반평화적 체제입니다. 이러한 체제와 평화를 논하더라도 그 평화는 외형으로만 존재할 뿐 진정한 평화정착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는 “평화우선이라는 말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해 남한에 사는 우리의 삶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음으로써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평화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기총은 오는 10일 개최되는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에 대한 교회협의회의 비판에 대해, “이번 촛불기도회의 개최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정부를 바르게 돕기 위해서도 촛불기도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협상결과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권개선이 포함되는 일 없이는 북한당국의 구미를 맞추는 것으로 타결되는 협상은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도 이 문제로 고민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기총은 북한에 빵만 주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북한 최대의 문제는 인권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만수산 기념궁전을 짓는데 수 억불이 들었는데 이 궁전을 지을 당시에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조금이라도 인권 의식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돈으로 식량을 샀더라면 대규모 아사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대의 문제는 북핵문제도, 빵문제도, 평화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권문제입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천안대학교 한화룡 교수는 현재 북한 인권의 실상을 기아와 공포로, 북한 정권의 실상을 폭력과 거짓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안타깝게도 남한은 북한 정권의 절박한 사정을 지렛대 삼아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꾀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아직은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과의 접촉에 호응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쉬운 것은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남한이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의연하게 처신하면,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하게 될 것입니다. "

세미나에 참석한 김성민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북한인권문제를 축소하는 논리의 이면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저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거짓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북한의 인권문제는 틀림없이 북한독재체제가 싫어서 그리고 북한독재체제에서 더는 살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들의 눈으로 북한체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구요. 또 이런 탈북자들의 말을 믿어줌으로써 북한사회에 진정으로 자유와 인권의 빛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는 탈북자들에 대한 불신이 기독교계에도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김일성 동상 앞에 섰던 것과 비할 바 없는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우러르고 있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나서서 너희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이걸 탈북자 사회가 알게 되고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교회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자들의 애달픈 마음에, 그 경건한 마음에 정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통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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