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976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이래 1000번 째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미국에서 1000번 째 사형집행을 계기로 사형제에 대한 여론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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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노스 캐롤라이나주 교정국은 이혼한 전처와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형수 케네스 보이드에 형집행을 강행함으로써 1000번 째 사형집행이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남겼습니다만, 원래 1000번째 사형집행은 버지니아주에서 기록될 뻔 하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버지니아주에서 살인혐의로 유죄판결과 사형선고를 받아 복역중이던 로빈 로비트에 대한 사형이 지난 달 30일, 집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 주지사가 형집행 하루 전에 그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로비트는 1000번 째 사형집행을 모면하고 살아 남게 된 것입니다.
문: 버지니아주 마크 워너 주지사가 로빈 로비트의 형량을 감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1000번 째 사형집행을 당할 뻔 했던 로빈 로비트가 형집행을 모면하게 된 것은 담당변호인의 역할과 영향력이 배경의 일부인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로비트의 변호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인데요, 그는 로빈 로비트의 살인혐의에 관한 확증적일 수도 있는 현장증거인 DNA가 법원서기에 의해 파기된 것을 이유로 들어 사형집행은 무리라고 주장했고 워너 주지사는 그런 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 감형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죠지 워싱턴 대학교의 수잔 카라마니안 법학교수는 여론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케네스 스타 같은 거물급 변호인의 역할이 로비트의 형량 감형에 한 몫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 방금, 미국에서 여론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 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주장은 무엇보다 미국의 형법제도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용의자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는지도 모른다고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지적합니다.
죠지 워싱턴 대학, 수잔 카라마니안 교수는 미국인들은 해 마다, 달 마다, 날 마다, 공정치 못한 형법제도하에서 피의자들이 끔찍스러운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는다고 카라마니안 교수는 지적합니다.
문: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됐던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형집행이 다시 부활된 것인가요?
답: 미국의 사형제도는 1608년부터 시작해서 1966년까지 시행되다가 주당국의 사형제도가 너무 독단적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사형집행이 중지됐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에 많은 주들이 사형집행을 시행하도록 법을 바꾸면서 1977년에 게리 길모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형집행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형집행 대상 사형수는 3천4백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DNA가 법정증거로 채택되면서 그 덕분으로 사형수였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1백22명이나 됩니다.
문: 현재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시행되는 주는 얼마나 되고 1976년 이후 사형집행 실태는 어떻습니까?
답: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9개 주에서 사형집행이 시행되고 있고 주별로는 1976년 이후 텍사스주가 355건으로 가장 많고 버지니아주가 94건으로 두 번째, 오클라호마주가 79건으로 세 번째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11건입니다.
연도 별로는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연간 사형집행이 적게는 50건, 많게는 90여건이었습니다.
문: 현재 미국 여론은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답: 네, 지난 10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사형집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3분의 2, 67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10년전쯤인 1994년의 사형 지지율이 80퍼센트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대신에 감형에 따른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종신형이 선고되는 경우 사형 지지율은 50퍼센트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제로 미국에서 1990년대 말쯤부터 전국적인 사형 선고율이 50퍼센트로 줄었고 형집행은 40퍼센트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