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군사정부 지도자들은 수십년간의 군사통치에 이어 비로소 민주주의를 향한 첫단계가 될것이라면서, 다음주 5일 제헌대회를 재 소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버마 국내외 비판세력은 이번 제헌대회가 주요 재야단체들의 불참으로 인해 이렇다할 합법성을 결여한다고 지적합니다.
버마군사정부는 헌법을 성안하고 선거를 조직하기 위해 전국적인 제헌대회를 재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여러 소수민족집단과 이전의 반군및 사회 각계의 민간인들을 대표하는 천여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합니다. 지난 2월 제헌대회를 소집햇던 군사정부의 고위 요인, [ 틴 싸인]장군은 버마정부가 원하는 것은 항구적인 민주주의 수립이라고 말했습니다.
틴 사인장군은 당시 대표들에게 정부가 원하는 것은, 세계 여러 민주국가들을 괴롭히는 테러와 무정부상태로 부터 자유로운 잘 훈련된 민주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버마 제헌의회는 몇개월만에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버마 최대의 정당인, 민족 민주동맹, 약칭 NLD는 [아웅 산 수지]당수와 [우 틴 오]부당수가 당사에 대한 당국의 급습탄압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가택연금당해 있다는 이유로 제헌의회에 불참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망명한 NLD 소속 정치인들을 대표하는 [싼 싼]씨는 이번 제헌대회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국가 제헌대회는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정부에 의해 소집되는 것이고 또한 참가자들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군사정부에 의해 직접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법성을 결여한다는 것입니다. 싼 싼씨는 더구나 군사정부 지도부가 제헌에 관한 토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대회절차도 민주적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버마 제헌대회가 첫 소집된 것은, 민족민주동맹, NLD의 승리고 끝난 선거결과를 군부가 인정하지 않은지 삼년만인 199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회는, NLD가 퇴장함으로써 중단되었습니다. 버마지도층은 정부가 구상하는 잘 훈련된 민주주의는 군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헌법초안은 의회의석의 사분의 일을 군부에 할당하게 됩니다. 버마헌법은 또 배우자가 외국태생이거나 지난 25년이내에 해외에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들은 아웅산 수지여사와 그밖의 다른 해외망명 재야인사들의 후보출마를 가로막기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콕에 있는 [츌랄롱곤 대학교]의 버마문제 전문가, 파니탄 와타나야곤교수는 이번 제헌대회에 대한 기대는 저조하다고 말합니다. 버마군사정부는 해가 갈수록,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압력, 특히, 아웅 산 수지여사를 석방시키라는 압력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파니탄씨는 풀이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선두로한 많은 서방정부들은 버마에 대해 재제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은 그같은 재제조치 부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버마의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버마정부를 고립시키기 보다는 공동협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파니탄교수는, 아시아지역 정부들이 버마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국제사회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세안회원국과 또 중국등 버마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점차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파니탄교수는 지적합니다. 이들은 버마에서 모종의 구체적 진전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버마의 경제적 안녕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 특히 중국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라고 파니탄교수는 말합니다.
일부 저명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유엔의 대 버마 인권특사는 최근 버마의 인권기록을 또다시 강경히 규탄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며칠전에만 해도, 미국정부는 버마의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그에 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버마정부는 어디까지나 자체 속도에 따라 움직여 나갈것이라면서 국제사회 압력은 개혁을 향한 움직임을 둔화시킬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문)
Burma's military leaders are preparing to resume a constitutional convention Monday, December 5, which they say is the first step toward democracy after decades of military rule. Critics say the conference lacks legitimacy because of a boycott by major opposition groups.
The military government of Burma Monday is re-convening the national convention to draft a constitution and organize elections. More than 1,000 delegates are to attend, representing ethnic minorities, former rebels and civilians from various sectors of society.
The convention was opened in February by a senior member of the military junta, General Thein Sein, who said his government wants a durable democracy. General Thein Sein told delegates the government wants to establish a disciplined democracy that is free from terrorism and anarchy, which he says afflict some democratic countries.
The convention was adjourned after several months.
Burma's largest opposition party,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or NLD, is boycotting the convention because its leader, Aung San Suu Kyi, and her deputy, U Tin Oo, remain under house arrest, two-and-a-half years after a crackdown on the party.
A leader of a group of exiled NLD politicians, (Daw) San San, says the convention is illegal.
"That National Convention is illegitimate, not legitimate, because it was convened by the government which is not a de jure [legally elected] government but a de facto government, and in the National Convention, the participants are hand-picked and not elected," she said.
She adds that the proceedings are not democratic because the military leadership controls the debate.
A group representing the Shan ethnic minority also is boycotting the convention for similar reasons. But many former rebel groups that have signed cease-fire agreements with the government are attending.
The national convention first convened in 1993, three years after the military refused to accept the results of elections that the NLD won. But the convention was suspended after the NLD walked out.
The Burmese leadership says the disciplined democracy it envisions should include a major role for the military. As a result, the draft constitution would reserve one-fourth of the parliamentary seats for the military.
The constitution also would exclude any parliamentary candidates who have a foreign-born spouse or who lived abroad within the past 25 years. These measures are said to be aimed at keeping Aung San Suu Kyi and exiled opposition leaders from power.
An expert on Burma at Bangkok's Chulalongkorn University, Panitan Wattanayagorn, says expectations for the convention are low.
"The military government is buying time, since the Burmese government knows very well that the pressure for democratization in Burma and, particularly, the pressure for the release of Daw Aung San Suu Kyi is increasing as the years go by," he said.
Many Western government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imposed sanctions on Burma. However, China and members of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ppose sanctions. They say that working with Rangoon is more likely to bring reform than isolating it.
Professor Panitan says, however, that Asian governments are coming under increasing international pressure to adopt a stronger stance.
"Nations that are supporting Burma, including ASEAN and possibly China are also losing their patience," he added. "They need to see some kind of concrete progress in Burma. These countries are very critical to the Burmese economic well-being, especially China."
Several prominent Nobel Peace Prize winners an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envoy to Burma recently issued new condemnations of Rangoon's human rights record. And a few days ago, the U.S. government called for the Security Council to be briefed on what was termed the deteriorating situation in Burma.
The Burmese government says it will proceed at its own pace and international pressure will only slow any moves toward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