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요 시사 현안과 화제들을 살펴 보는 ‘미국은 지금’ 입니다. 외국인 밀입국 방지 문제와 불법 체류자 처우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28일 국경 지역을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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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불법 이민에 관한 논란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의회에 상정된 국경 강화 법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가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간추려 주시죠.
답: 부시 대통령이 미국내 불법이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8일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리조나주 투산을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앞으로 밀입국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남부 멕시코 국경지역에 주요 방어벽을 세우고 국경 수비대 요원들을 증원해 밀입국자들을 모두 체포하는 등 국경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 이민은 심각한 과제며 미국 정부의 조처는 명확하다며 이는 국경 경비를 강화해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책과 서류 조작등을 통한 사기 이민, 그리고 고용 환경에 대한 규정등도 앞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이민법을 위반한다면 미국 당국은 이들을 추방할 것이라면서, 자신이 지난 1월 제안한 ‘Guest Worker Program’, 일명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이 속히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문: 지난 5월에도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재 미국내 불법 이민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답: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인구 조사국과 다른 연방 기관들은 적어도 천 만명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에서 온 히스패닉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본국에서의 수입보다 보통 7배 이상을 미국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일각에서는 불법 이민자들때문에 기존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불법 이민자들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며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현재 불법 이민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은 무엇입니가?
답: 역시 국경 수비 강화와 기존의 불법 이민자 처우 문제입니다. 현재 멕시코와 접해있는 아리조나주와 뉴 멕시코주는 주 비상령을 선포하고 밀입국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밀입국자들 때문에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사유지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며 한국의 해병 전우회가 자원봉사대를 조직해 방범 순찰을 하듯이 주민 순찰대를 조직해 밀입국자 체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보수주의 세력은 멕시코와 접해 있는 모든 국경 지역에 보호장벽을 치고, 국경 수비대 요원들을 조속히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경 수비대 요원을 1000 명 증원해 총 12,500 명으로 늘리고, 정찰기와 감지 장치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샌디에고 근처에 14마일, 22 킬로미터의 보호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해 이들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문: 부시 대통령이 지지를 촉구한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도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찬반 양측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은 세금을 착실히 낸 불법 이민자들에 한해 한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 총 6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그 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국가 안보에 도움을 줄수 있다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치안 요원들의 부담이 줄어 들어, 당국이 테러와 마약 밀매 방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을 착실히 낸 불법 이민자들은 사면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식 낳고 잘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뒤 무작정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조치는 이들에게 재앙과도 같다는것이 반대자들의 의견입니다.
문: 부시 대통령과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부시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사면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면은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이민법과 국경 경비 조처를 와해 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미국인들도 다수가 국경 경비 강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Fox News와 민간 여론 조사 기관인 Opinion Dynamics가 공동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 퍼센트가 외국인들의 밀입국을 막기위해 미군을 동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62 퍼센트는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을 지지했습니다.
이 기관들이 10월에 다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 퍼센트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2천마일, 3200 킬로미터 전 구간에 보호 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많은 미국인들이 부시 행정부의 조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결국 부시 행정부의 정책 예산과 관련 법안의 승인 여부는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텐데요. 표결 일정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하원에서 곧 본회의 표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많은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은 별도로 남겨두고, 우선 국경 경비 강화 법안만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의회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에 심의를 시작할 상원은 이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