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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 중국 경제력 의존도 심화 우려– 김승규 국정원장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한국의 김승규 국정원장은 24일 북한의 대 중국 경제적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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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한국 국정원장은 “북한의 대 중국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이 당 차원이 아닌 국가 주도로 북한의 시장 경제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남북한 관계의 밀접도를 그만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 최고 책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대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과 중국간의 교역 규모가 지난 몇년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으로 전락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북.중 경제 협력 동향’ 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1월에서 9월까지의 대 중국 교역 규모는 11억 8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8억 9500 만달러보다 32.9 퍼센트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2003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전체 무역 규모의 43 퍼센트, 지난해에는 총 13억 8500만 달러로 48 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대북한 투자액 역시 작년 5000만 달러에서 올해 8800 만달러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투자 분야는 특히 광업과 수산업, 그리고 건설 자재 생산 등 단기간내 투자 수익 회수가 가능한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북한과 인접한 국경지대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린성 장춘에서 발간되는 길림신문 최근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헤리룽장성 무단장에서 출발해 두만강 변경 도시인 도문 등 북한 국경 지대를 거쳐 단동, 좡허, 그리고 다롄까지 이어지는 길이 1,380 킬로미터의 ‘동변도 철도’ 개설 작업을 확정하고 내년 7월 핵심 구간에 대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그 밖에 두만강을 통한 태평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나진 선봉 지구에 투자회사를 설립, 부두를 건설중이며 압록강은 단동을 중심으로 물류 이동 편의를 위해 여러 도로를 개설하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오승렬 교수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대담에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염두에 둔 것”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김승규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대외에 얼굴을 보인 횟수가 국방 위원장 취임 이후 금년이 제일 많았다며 특히 군사와 경제 분야 시찰이 많았다고 언급한것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정보 위원이 전했습니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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