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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북한의 경수로 건설 사업 종결 합의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KEDO가 북한을 위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에너지 콘소시움, 케도의 집행 이사회는 22일 뉴욕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케도는 22일 뉴욕에서 이틀간의 집행 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끝냈으며, 이사국들인 미국과 남한, 일본 그리고 유럽 연합의 대표들은 아무런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표인 조셉 디트러니 국무부 대북한 협상 대사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케도 집행 이사국들이 경수로 건설 사업의 “종결”에 합의를 봤으며, 이달 중에 다시 만나 재정적, 법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브라이안 크레머 케도 대변인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케도의 김영목 사무 차장은, “경수로 사업 종결 문제를 논의했으나 재정적, 법적 문제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해 아직 사업 종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남한의 연합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수로 사업 종결 결정은, 북한의 핵 무기 계획 폐기를 위한 다국간 협상이 계속되고있는 특히 민감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케도 참여국들이 이처럼 미국의 정책에 동의해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종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핵 사찰 수용과 핵 무기 계획 폐기 이전에 경수로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북한측의 요구는 강력한 반발에 부딛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케도내 다른 참여국들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에는, 지난 여름 남한측으로 하여금 일부 건설된 경수로공사를 끝내 포기토록 함으로써 근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일본과 유럽 연합측은 이미 미국의 “당근 불가 정책”에 호응했었습니다.

북한이 핵 계획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폐기한다는 지난 1994년의 미국과의 기본 합의에 따라, 북한 금호 지구에, 핵 무기 관련 목적으로 쉽게 이용될수없는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해주기 위한 46억 달라 규모의 이 사업은 오는 11월 30일의 주요 계약 기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시간과 자금,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모두 증발됐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케도 사무 총장을 지낸 미국의 챨스 카트만씨는 에이 피 통신에게 북한은 케도의 경수로 사업 종언을 예측했어야 했다고 밀했습니다. 카트만씨는, 북한이 수주일 동안 걸림돌을 잔뜩 늘어놓고 지난 9월에는 경수로 요구를 다시 내놓은 만큼, 케도의 이러한 결정에 북한측으로서는 놀랄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문)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in a multinational project to build two nuclear power reactors for North Korea say they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rogram.

Work on the 10-year-old project has been suspended for the past two years, since North Korea withdre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halt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spections.

The decision to end the reactor project comes at a delicate moment in continuing multinational negotiations aimed at getting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nuclear-weapons program. The nuclear-reactor project, known as KEDO ( --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 has been funded by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It would provide two light-water nuclear reactors to generate electricity for Pyongyang's energy-starved economy. Such reactors cannot be used to produce weapons-grade nuclear material. KEDO's decision to terminate the project was confirmed in New York Tuesday (by the U.S. delegate to the multinational consortium), ahead of a meeting of the group's executive board at the end of this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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