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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정에도 줄지않는 국제적 인신매매 (영문+오디오 첨부)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인신매매 대처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범죄자들에게 인신매매 사업은 최대 수입원입니다. 최근 로마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전문가는 사람을 노예로 삼아 이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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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 80개국이 인신매매 반대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국경 내 혹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범죄자들에게 인신매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 국무부의 존 밀러 국제 인신매매 담당 국장은 최근 바티칸주재 미 대사관 주최로 로마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에 맞서 싸우기'란 주제의 이 세미나에서 밀러 국장은 많은 나라들의 인신매매 대처 법률이 내용은 좋지만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국장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갖고 있다 해도 이를 근거로 체포, 기소해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면 그 법은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밀러 국장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인신매매가 범죄가 아니지만 대부분 국가는 이를 범죄로 규정한다면서, 그러나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신매매자들에게 납치범이나 강간범보다 더 낮은 형을 부과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밀러 국장은 인신매매범은 사람을 강제로 납치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수없이 많은 강간을 당하도록 강요하는 범죄자라고 설명합니다. 밀러 국장은 10월 말 나흘 간의 이탈리아 방문기간 중 불법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 관리 및 종교단체 관계자 등을 만났습니다.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가톨릭 단체 카리타스 소속인 세바스찬 드챔프스씨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드챔프스씨는 지금은 소비지상주의 사회여서 사람들도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드챔프스씨는 사람들은 값싼 물건을 찾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값싼 성이나 노동을 찾으려 하는 점이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드챔프스씨에 따르면 매년 약 12만명의 여성이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주로 섹스산업을 위해 인신매매되고 있습니다. 드챔프스씨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밀러 국장도 이같은 견해에 동의합니다.

밀러 국장은 누군가 인신매매 희생자를 사용, 소유, 학대하고 있으며 이런 일은 공장이나 사창가, 길거리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수요가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밀러 국장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수요는 주로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곳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밀러 국장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장에 노예처럼 가두거나 성을 위한 인신매매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이 것 외에도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밀러 국장은 개발도상국들의 잠재적 희생자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식당이나 모델 일을 하도록 제안받을 경우 경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밀러 국장은 인신매매범들이 체포된 뒤에는 기소되고 또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기소는 인신매매 원천국의 범죄자들이나 희생자들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밀러 국장은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상담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신매매되는 사람의 수는 매년 80만명에 이릅니다. 유엔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로 인한 연간 수익이 50~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거래 다음으로 많은 액수입니다.

(영문)

More countries are passing laws to combat the trafficking of human beings, but for organized crime the people trade is one of the biggest sources in revenue. At a recent seminar in Rome, the top United States expert on human trafficking said greater efforts must be made to educate societies to understand that enslaving people and creating demand for victims is wrong.

In the past two years, 80 countries have passed anti-trafficking legislation. Efforts have been increasing to combat the sale of people within or across national borders. But for organized crime, the people trade is an important business.

The State Department's director of the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John Miller, recently took part in a seminar in Rome. The meeting, organized by the U.S. Embassy to the Vatican was titled: "Joining the Fight against Modern Slavery".

During the seminar, Mr. Miller said law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in many countries are good, but too often they are not enforced.

"You can have a law saying something is a crime, but if you do not arrest, prosecute, and convict and throw the person in jail, what good is the law," he said.

Mr. Miller said in some countries the conduct is not criminalized. In most cases, it is criminalized, but the punishment is very weak. There are countries, Mr. Miller added, that have laws providing lower sentences for a trafficker than someone who kidnaps or rapes.

"But a trafficker is someone that is holding someone against their will and has not only kidnapped, but forces that person into hundreds of thousands of rapes," he said.

During a four-day visit to Italy at the end of October, Mr. Miller met with Italian government officials, faith-based organizations and other groups in an effort to raise awareness in the illegal trafficking of prostitutes and forced laborers.

Catholic agency Caritas is one of many faith-based organization that attempts to provide care and support to the victims. Sebastian Dechamps, of Caritas, also participated in the seminar.

He said today we live in a society that is driven by consumerism and people too are treated as merchandise.

"People are looking for cheap merchandise," he said. "They are trying to look for cheap sex, cheap labor. I think that is one of the major drivers."

Mr. Deschamps says an estimated 120,000 women are trafficked into Western Europe every year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se are mainly for the sex industry. Demand, he says, is one of the main challenges.

Mr. Miller says he agrees.

"Somebody is using and owning and abusing the victim," he said. "Somebody is using that victim in a factory or somebody is using that victim in a brothel or someone is using that victim on the streets, in the sex trade. This does not happen without demand."

The demand is mainly in the West and this is where, Mr. Miller says, societies need to be educated about what human trafficking is.

"We have to change the attitude of societies so that they know that enslaving somebody in a factory is wrong, that they know that creating demand for sex trafficking of victims through prostitution is wrong," he said.

But there is another type of education that needs to take place at the same time. Mr. Miller says potential victims in developing countries must be warned to be wary of offers of restaurant jobs or modeling jobs in other countries. He says in most cases these jobs do not exist.

According to Mr. Miller, all efforts must be made to ensure that after traffickers are caught, they are prosecuted and their punishment is appropriate to the crime. And, he adds, the focus of prosecution should not be only on traffickers in source countries or on the victims themselves.

"We have an obligation to the victims, those who have suffered," he said. "We must make every effort to restore them, they are souls, their bodies have been ravaged. It is not only shelter, it is counseling, sometimes it is education, it is finding employment."

Up to 800,000 people every year are trafficked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The United Nations has estimated that the global annual profit of trafficking in persons is between five and $7 billion. That makes it second only to trafficking in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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