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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워진 북한의 시장개혁 전망 - 일부개혁조치 철회 (영문기사 첨부)


북한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했던 경제 개혁 조치들 가운데 일부를 지난 달부터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이웃 나라이자 동맹국인 중국과 같이, 시장에 기반을 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졌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VOA 미국의 소리 베이징 특파원이 북한의 개혁 현황을 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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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인민 대학습당에서는 북한 학생들이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최신판 운영 체제의 사용법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 평양의 거리에는 간단한 먹을 거리와 음료수를 팔거나 자전거와 신발 등을 수리하는 상점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북한을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텅빈 평양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이 과거보다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모습들은 중국 및 한국과의 북한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들과 결합되면, 사람들에게 북한이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변한 것이 거의 없다는 암시들도 있습니다. 미국 기자단이 평양에 도착한 직후, 북한 정부의 안내원은 북한을 방문한 미국 기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늘어 놓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진을 찍으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안내원들은 평양의 노점상들을 인터뷰 하거나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싶다는 기자들의 요청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안내원들은 또한 기자들이 휴전선 부근 개성에 2년 전에 조성된 남북 경제 공동 구역인 개성공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개혁 의지를 과시하는데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징후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개혁은 동유럽과 구 소련의 공산권 동맹국들로부터 대 북한 연료 보조와 다른 소비재 공급이 중단되자 지난 1990년대 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임금과 대부분의 물가에 대한 통제를 중단했고, 그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50여 년동안 식량에서 의복, 그리고 철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재화에 대한 배급을 통제했던 북한이 일부 민간 상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같은 변화들이 낡은 경제 체제를 개혁하려는 진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 정부는 2002년에 시작된 개혁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당국자들은 공개 시장에서 곡물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다시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시 한번 대부분의 기본적인 식량 수요를 공공 배급 체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서울 국민대학교의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김정일 정권은 동맹국인 중국이 택한 경제 자유화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주도적으로 개혁 계획을 실천한 반면 북한은 지하 체제를 합법화하는 등, 두 나라의 경우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 중국은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상황에 의해 끌려 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경제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경제 자체가 움직인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내키지 않았지만, 앞서 일어난 변화들을 인정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정권에게 개혁이나 변화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강력한 권력 장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한국의 높은 생활 수준과 민주 정부는 북한에게 위험한 경쟁자로 비춰진다고 지적합니다. 란코프 교수는 한반도가 냉전으로 분단됐던 독일의 상황과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공산 국가인 동독이 개혁으로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과 통일된 후에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분단된 한반도에서 북한이 개혁을 시작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이 동독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만일 통제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정권이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평양의 만경대 어린이 궁전에서 어린이들은 그림과 공연, 시를 통해서 북한 지도자를 존경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올해 12살인 임소연 어린이는 김정일 위원장을 열렬히 찬양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어린이에게 한국의 생활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하자, 안내원은 기자에게 항의하면서 녹음기를 끄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내원은 그같은 질문이 12살 어린이에게는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가 계속 입장을 굽히지 않자, 안내원은 주저하면서 건성으로 어린이에게 질문 내용을 통역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한국의 생활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통신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라디오 방송과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한국 텔레비전 연속극 녹화 테이프를 통해 한국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천국이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북한 지도자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가르치면서, 개인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은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데 혼자서만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면서 핵 무기 건설에 착수한 독재자라는 그의 국제적 이미지와는 크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올해 26살의 최혜옥 씨는 주체탑의 안내원입니다. 최 씨는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위원장은 위대한 이론가이자 고상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며, 예술과 문학을 창조할 수 있는 천재라고, 최 씨는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남이냐고 묻자, 최 씨는 자신은 미혼이며, 김 위원장과 같은 지도자-장군 형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 씨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진실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허용된 사람들은 외부인들에 의해 그들의 사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엄격한 신원 조사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다른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그와 같은 문화속에서, 북한이 현 정권 아래서 진정으로 자유화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과 과거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그 곳들에서도 지도부가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영문)

North Korea last month began rolling back economic reforms that it had implemented in 2002, dimming hopes for a any transition to a market-based system like that of its neighbor and ally, China.

At Pyongyang's Grand People's Study House, a giant library, students listen to a teacher describing how to use the latest version of an American computer operating system.

Outside, Pyongyang's streets are dotted with vendors selling snacks, drinks, and offering bicycle and shoe repairs. Second-time visitors to this reclusive nation say there are a few more cars on what are, overall, largely empty streets.

These scenes, combined with reports of growing trade with China and South Korea, might give the impression that North Korea is opening up. However, there are, more often than not, indications that little is changing.

Moments after arriving in Pyongyang, a government guide lays out the rules for a group of visiting American journalists.

"If you want to take photos of Korean people, then beforehand you have to ask permission," the guide explained. "So before you take photos, first of all, you ask permission."

The guides repeatedly refused reporters' requests to interview or photograph Pyongyang's sidewalk entrepreneurs. They also refused to let reporters near a joint economic zone established two years ago near the South Korean border - a sign that North Korea is no longer eager to showcase its reforms.

The reforms began three years ago, as part of an effort to revive the economy, which began to collapse in the 1990s after North Korea stopped receiving subsidized fuel and other goods from its former communist allies in Eastern Europe and the old Soviet Union.

Among other things, the government ended controls on wages and most prices, which led to massive infl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began to officially allow some private commerce, after more than 50 years of controlling distribution of most goods from food to clothing to steel.

There are questions as to whether the changes reflect any serious desire to reform the battered economy.

Instead of expanding the 2002 reforms, the government appears to be scaling them back. Last month, authorities resumed the ban on the sale of grain on the open market, forcing people to once again depend on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for their most basic food needs.

Andrei Lankov, Korean studies professor at South Korea's Kookmin University, says the Kim Jong Il government is not following communist ally China's economic liberalization path. He says the two cases are vastly different with China leading the reform plan and North Korea legalizing an underground system.

"In China, they were leading the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was sort of dragged by the situation," said Mr. Lankov. "It was not really leading the economy. The economy moved itself. The government had no way but to reluctantly admit the changes, which had been taking place before."

Professor Lankov says reforms or change are viewed by the Kim regime as a threat to its tight grip on power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He notes that South Korea's high standard of living and democratic government is seen as dangerous competition. He says Korea could be compared to what happened to Germany, which was also a country with Cold War divisions. He says North Korea is painfully aware that communist East Germany ceased to exist after reforms led to its unification with capitalist West Germany.

"In Korea, you have a divided country and if North Koreans start reform, start changing themselves, what will stop North Koreans from simulating [emulating] East Germans? It's a question [for which] the North Korean leaders themselves have no answer. They understand that if they lose control, they can be overthrown in no time," he noted.

At the capital's Mangyongdae Children's Palace, youngsters are taught to venerate their leader through painting, performances and poetry.

Twelve-year-old Rim So Yon zealously praises Kim Jong Il. She says she has never met him but hopes to do so one day.

When a reporter asks the girl if she knows what life is like in South Korea, a guide protests and orders the reporter to shut off his recorder.

"Excuse me, excuse me," the guide said. "Turn it off. It's too big."

The guide says the question is "too big for a 12-year-old child." After the reporter insists, the guide hesitantly and vaguely asks the child the question. The child meekly answers that she knows life in the South is "good."

Despite official bans on communication with the South, many North Koreans get glimpses of life there through radio broadcasts and illicit recordings of South Korean television soap operas.

North Koreans are taught that their country is a paradise. The government promotes a cult of personality, teaching North Koreans their leader is god-like, a stark contrast to his international image as an absolute ruler who enjoys a life of luxury and has embarked on building nuclear weapons even while his people endured famine.

Choe Hye Ok is a 26-year-old guide at a tower honoring the country's ideology of self-reliance, known as Juche. She says Kim Jong Il is the man of her dreams.

"Of course, he is a great theoretician and noble man. He has a noble nature. He is a genius. He can create art and literature. He's a real genius," she said.

RAMIREZ: "Is he a handsome man?"

"Haven't you seen him? You see, I'm not married yet, but I'm looking for the leader general's style, if there is a man like him," she replied.

It is difficult to gauge whether the devotion shown by Ms. Choe and others is sincere. Those who are allowed contact with foreigners are carefully screened to ensure their ideology will not be swayed by outsiders, whom one guide described as "contaminants."

In this culture isolat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some analysts question whether North Korea could truly liberalize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One Korea expert points to the examples of China and the former socialist nations of Eastern Europe, saying transitions there happened only after changes of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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