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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 변화이루지 않으면 경쟁력 상실할 수도' - 美상공회의소 소장(영문 - 관련기사 참조)


미국 경제는 모종의 변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토마스 도노휴 상공 회의소 소장이 경고했습니다. 도노휴씨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적인 경쟁 상대로 선진 공업 국가 대열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역 판도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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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미국 기업과 재계 단체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 회의소의 토마스 도노휴 소장은 국가경제에 관한 조사 결과 미국 경제가 현재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고용을 창출하면서 연간 3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낮은데다 대출 이자율도 합리적인 수준이며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노휴 소장은 그러나 또 다른 통계 자료들은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독일과 일본 같은 기존의 선진 공업국들이 아닌 중국과 인도 같은 신생 공업국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노휴 소장은 중국과 인도는 모두 수 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도와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거의 30배나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 수학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노휴 소장은 인도와 중국의 경제력은 아직 미국에 비교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소외 계층에서 사회적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등, 양국은 여전히 높은 빈곤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나휴 소장은 미국앞날에 문제를 암시하는 추세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나휴씨는 ‘타운 홀 로스 앤젤레스’라는 한 시민 단체에서 행한 연설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런 우려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120개의 화학 공장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 중 50개가 중국에 있는 반면에 미국에는 단지 1개의 화학공장 만이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초고속 정보 전달을 위한 광대역 통신망 보급률에서도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뒤쳐져 있습니다.

도나휴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미국의 현행 법체계가 또한 미국 기업들의 경쟁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현재 의회의 의원들을 상대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의 제기건수를 제한하도록 로비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통제하기 어려운 법체계하에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법률적인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이것은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면서, 법정밖에서 해결할수도 있는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도나휴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제약산업과 기술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도나휴씨는 지적 합니다. 한편 많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다른 인사들은 소비자들이 결함이 있거나 위험한 제품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경우 그 배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화당 동맹자들은 현행 법체계가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노휴 회장은 또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회계 규정들은 비효율적이며 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불평하는 미국 기업들의 광범한 불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과정에 처해있는 이 새로운 회계규정들은 에너지회사인 [엔론 사]의 추문에 뒤이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분야의 기업 지도자들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의료보험료 부담의 증가,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7천 7백만명이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 노동력의 감소 등으로 경쟁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도나휴소장은 지적했습니다.

도나휴 소장은 미국의 체제는 탄력성이 있지만, 너무 안일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개인적 자유는 더욱 더 신장되고 있고,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이같은 현실에 지나치게 안주하고 있어 미국인들은 어떻게 해서 오늘과 같은 번영을 이룩했는지를 망각하게 되었다고 도나휴소장은 경고합니다.

도나휴 회장은 지난 1957년 소련이 처음으로 무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우주 궤도에 쏘아올렸을 때 미국이 이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미국은 재빨리 반격에 나서서 그로부터 12년 후에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시킴으로써 우주경쟁에서 앞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기업부문에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강력한 대응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토마스 도나휴,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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