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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사무엘 알리토 (Samuel Alito)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미국 여론


사무엘 알리토 (Samuel Alito)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심사를 앞두고 미국 정계와 시민 단체들이 그에 대한 검증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리토 지명자에 대한 미국 여론의 분위기와 이를 둘러싼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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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알리토 지명자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는데요. 우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답: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등 두 언론사가 최근 미국 성인 641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49 퍼센트가 알리토 지명자를 지지한 반면 반대는 29 퍼센트, 모르겠다는 응답이 22퍼센트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온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존 로버츠 현 연방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을 받았을 당시 얻었던 59 퍼센트보다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문: 알리토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보수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요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 여론 조사 응답자의 44 퍼센트가 알리토 지명자를 이념적으로 봤을때 대략 보수성향의 판사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7월 로버츠 대법원장이 받았던 58 퍼센트보다 14 퍼센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9 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미국인들이 알리토 지명자를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극보수주의자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여론 조사를 담당했던 ABC 방송은 평가했습니다. 일단 알리토 지명자가 긍정적인 출발을했다는 것입니다.

문: 당초 부시 대통령이 알리토 지명자를 지명했을때만해도 현 대법관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스칼리야 대법관만큼이나 극보수주의자란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론의 분위기가 다소 호의적으로 나타난 배경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답: 알리토 지명자의 과거 기록과 성향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온건하다는 법학자들의 분석과 알리토 지명자가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약속한 말들이 여론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알리토 지명자를 만난 민주당의 벤 넬슨 (Ben Nelson) 상원의원은 알리토 지명자가 대법원을 충격의 소용돌이속으로 몰고가거나 현존하는 법에 마구 칼을 들이대는 일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법학자은 알리토 지명자가 은퇴를 선언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과 비슷한 판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개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 보수적인 법률 원칙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인사기 때문에 극보수적인 스칼리아나 토마스 대법관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법률 학자들의 말입니다. 게다가 알리토 지명자가 1971년 프린스턴 대학 재학중에 주도했던 학생 동아리의 자료에 ‘동성연애자들을 고용에서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된점도 민주당과 반대 단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자 그런데, 연방 대법관 인준 심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운데 하나라면 낙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낙태를 합법화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수계의 주장처럼 이를 금지시켜야 하는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 많은 미국인들이 동성간의 결혼에 반대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낙태에 대해서는 유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 결과 64 퍼센트의 응답자들은 알리토 지명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낙태를 합법화한 현행법을 계속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낙태를 금지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 퍼센트에 그쳤습니다.

문: 낙태 얘기가 나온김에 통계를 좀 더 살펴보죠. 현재 미국에서는 낙태수술이 얼마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답: 알란 구트마커(Alan Guttmacher Institute) 기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간 평균 1백 3십 7만건의 낙태수술이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970년대 낙태 합법화 이후 작년까지 총 3천 4백만건이 시행됐으며 세계적으로는 연간 4천 6백만건, 이 가운데 2천만건은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수로 계산하면 매일 12만 6천건의 낙태가 지구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54개국이며 97개국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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