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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새로 美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사무엘 알리토 2세 미연방항소 법원판사


부쉬 대통령은 31일 사무엘 알리토 2세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퇴임하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미 연방 대법관 의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앞서 지명했던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법률보좌관이 보수파들의 공격 속에 지명을 자진철회하자 나흘만에 신속히 후임을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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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선 사무엘 알리토 2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답: 알리토 2세 판사는 올해 55살로 뉴저지주에서 이탈리아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프린스턴대학교를 졸업한 뒤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1990년 부쉬 대통령의 부친인 부쉬 전 대통령에 의해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될 때까지 연방검사와 법무장관 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앞서 지명했던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법률보좌관이 판사경력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알리토 지명자는 지난 70년 이래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인사들 가운데 판사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알리토 판사 지명을 발표하면서 그가 "많은 것을 이룬 존경받는 판사 중 한 명"이라면서 "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정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알리토 지명자는 학구적이고 공정한 원칙주의자라면서 이런 자질을 갖춘 그가 미국을 위해 잘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앞서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법률보좌관이 보수파들의 강한 반발 속에 결국 지명을 철회한 것은 판사 경험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확실한 보수성향이 아니란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알리토 지명자의 성향은 어떤지요.

답: 알리토 지명자는 보수파를 확고히 결속시킬 수 있는 분명한 보수성향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내 항소법원 중 진보성향이 가장 강한 필라델피아 소재 제3 항소법원에서 강력한 소수파 목소리를 낸 인물로 낙태와 총기 소지 등 사회현안과 관련해 보수적 입장이 뚜렷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해리엇 마이어스씨가 낙마하자 곧바로 알리토 판사를 염두에 두고 보수파들과 접촉했으며, 마이어스씨 지명에 실망했던 보수파들은 알리토씨 지명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알리토 판사의 별명이 미 연방대법원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이름을 따 `스칼리토'인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진보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인준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도 거세지 않겠습니까.

답: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이 알리토 판사를 지명하기 전부터 그가 지명되면 반대할 것임을 공공연히 내비쳤습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상원은 마이어스를 대체하는 대법관 지명자가 미국민들에게 너무 과격한 인물이 아닌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면서 알리토 판사 지명은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드 원내대표는 또 부쉬 행정부는 의회에서의 인준 다툼을 통해 백악관의 많은 문제들로 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의회 내 소수파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알리토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 절차를 아예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이 지명하는 각급 연방판사들에 대한 표결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합의가 깨지면서 양당은 또다시 치열한 이념투쟁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 그렇다면 부쉬 대통령이 해리엇 마이어스씨 낙마 이후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면서까지 알리토 판사를 지명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부쉬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라크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군 전사자 수가 지난주 2천명을 넘어섰고, 태풍 카트리나에 대한 대처와 피해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해 공격을 받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의 신원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딕 체이니부통령의 비서실장이 기소된데 이어, 현재, 민주당측으로 부터 [칼 로브]백악관 부비서실장을 해임하라는 압력을 받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기반인 보수파라도 확고히 챙기지 않을 경우 설 땅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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