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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전시 작전 통제권 한국군 이양 가속화 합의 (영문기사 첨부)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에 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1일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37차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항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의 후 발표된 공동 성명은 양국 국방장관이 지휘 관계및 전시 작전 통제권에 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중인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문제는, 한국군의 능력및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국방력이 증강됨에 따라 최근 몇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이 당연하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지게 될이라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휘 관계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이달 행한 연설에서 국방문제에 있어 한국의 보다 많은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그러나, 작전 통제권 이양문제는 세심한 분석과 신중한 실행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실제적인 이양문제를 언제 검토할 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8천명의 병력을 철수했고 4천 5백명의 추가 병력이 곧 철수할 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은 6개 형태의 군사 작전 통제권을 이양받았으며 앞으로 2년안에 네개의 작전권을 더 이양받게 됩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그같은 절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장차 인수하게될 새로운 목록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한미 연합군 사령부에서 한국군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게되고 미국은 어떤식으로는 그 역할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시간을 두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에 따르면 그같은 요소들가운데는 북한 핵개발 계획 종식을 위한 앞으로의 북핵 회담의 추이도 포함됩니다. 미국 관리들은 동북아시아의 총체적 균형의 일환으로 , 특히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현재 오랫동안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계획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 한국대통령은 럼스펠드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럼스펠드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동북아시아및 세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웹싸이트에 , 동북아시아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인수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다해도, 한국의 군 현대화 계획의 중심축은 앞으로 수년간은, 한미 동맹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INTRO: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greed on Friday to accelerate talks on allowing South Korea to control its own forces during any future war. That control now rests with an American general as part of a combined forces treaty. The agreement on faster talks was announced in a joint communiqu?issued after annual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defense chiefs. VOA's Al Pessin reports from Seoul.

TEXT: The communiqu?says the two officials agreed "to appropriately accelerate discussions on command relations a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visiting U.S. defense secretary, Donald Rumsfeld, said a move to South Korean control of its own forces would be part of a natural evolution of the country's capabilitie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CTUALITY RUMSFELD 1/// "As the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grow, obviously they will assume more and more responsibility as they have been doing in recent years. And as that happens, in an orderly way, over time, clearly, there will be adjustments in the command relationships. And tho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allies discuss." ///END ACT///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called for more South Korean responsibility in defense matters in a speech early this month. Senior U.S. officials say they have no problem with that, but they also say moves in that direction require detailed analysis and careful implementation. Secretary Rumsfeld declined to estimate when a change of command might actually happen. U.S. officials note that the United States has withdrawn eight thousand troops from the peninsula, with another four and a half thousand scheduled to leave soon. As part of the plan, South Korea has taken control of six types of military operations, and will take over four more within the next two years. Secretary Rumsfeld says that process will continue.

///ACTUALITY RUMSFELD 2/// "There'll be a new list of things they'll take over, and as that happens, we'll see them play a larger and larger role in thi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able to play a somewhat lesser role. How that will evolve over time depends on a variety of things." ///END ACT///

Among the factors, Secretary Rumsfeld says, is the future of talks with North Korea on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U.S. officials say they can see some role for U.S. troops in South Korea for a long time to come, as part of the region's overall strategic balance, especially as China increases its military capability.

At a meeting on Friday, President Roh told Secretary Rumsfeld his visit to China this week was "auspicious" and would have an impact on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The president told a South Korean Website Friday he is concerned about a potential big-power clash in northeast Asia. U.S. officials say, even with South Korea's eagerness to take control of its forces in wartime, the country's military modernization program has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its "centerpiece" for many years to come.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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