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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의원들, 북핵개발 포기 약속에 강한 의구심 표명 (영문기사 첨부)


미국 국회의원들은 지난 4차 회담에서 북한이 자체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폐기키로 한 약속에 대해 강력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6일 미국회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힐 6자 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을 납득시키려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더욱 힘든 협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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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은 지난 4차 회담에서 북한측에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의 절대 중요성을 정확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현단계에서 미국과 회담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차관보는 회담 참가국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계획을 반드시 포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표는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믿을만한 국제적 수단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전면 이행하고, 핵기술 확산을 중단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19 합의는 그러나 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하거나 핵사찰을 받기 전에 경수로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북한의 일관된 주장때문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6일도 그같은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이자리에서 힐 대표는 베이징 6자 회담 공동 성명에 언급된 대북 경수로 지원 문제와 관련해 미국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힐 차관보는 북한이 만일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기 전에 경수로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를 받아 들인다면 이는 공동 선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북한이 공동 성명으로부터 뒷걸음치는 것이며 미국과 회담 당사국들로 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와 관련해 어떠한 약속을 한적도 없으며, 다만 지난 9월 베이징 6자 회담 공동 성명에 경수로 문제가 포함된 것은 미국으로서는 환영할수 없었지만 협상을 북한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이징 공동 선언의 문구 논란은 많은 의원들로 하여금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활동으로 파기된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간 기본 합의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핸리 하이드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9.19 공동 성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언급이 베이징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또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영구히 되돌이킬수 없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사라져 버린것 같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하이드 의원은 최종 합의는 북한이 또다시 약속을 위반하지 않도록 헛점을 주지 않는 철저하고 완벽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또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휘발유 값 폭등등의 국내 현안을 들며 대북 중유제공은 국내의 날카로운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들어두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던 민주당 소속의 탐 랜토스 의원은, 베이징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랜토스 의원역시 6자 회담은 아직도 최상의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계속 지연 작전을 쓰면 미국 정부와 의회가 더 이상 인내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힐 차관보가 가능한 한 빨리 평양을 방문해 북한측과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랜토스 의원은 이날 북한의 인권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인권 문제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힐대표는 역시 베이징에서 다음달 열릴 예정인 차기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시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문)

U.S. lawmakers have expressed skepticism about North Korea's commitment during the last round of six-party talks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In testimony (Thursday) to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the chief U.S. negotiator in the talk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ffairs Christopher Hill, tried to reassure members of Congress but predicted more tough negotiations ahead. More from VOA's Dan Robinson:

Mr. Hill says that in the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conveyed to North Korea the absolute importance of verifiable and irreversible compliance and denuclearization.

Pyongyang, he says, should be clear at this stage w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in the talks (China, Russia, South Korea and Japan) expect:

"First, we want them to abandon their weapons and by abandon we mean to have them essentially taken away. We need for them to abandon all nuclear programs, all existing nuclear programs."

Mr. Hill says these steps must be verified through credible international means. North Korea, he adds, will be expected to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stop proliferating nuclear technology.

The September 19th deal has been thrown into doubt by North Korea's insistence, repeated on Thursday, that it receive a light water nuclear reactor before it returns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or allows inspections.

On this point, Mr. Hill makes clear the Beijing accord provides only for eventual discussion of the subject of a reactor:

"If [North Korea] takes that to mean that they must get a light water reactor before they abandon their weapons programs, that is a willful mis-reading of the agreement, and it means essentially that they are backing away from this agreement, backing away from us, and backing away from all our other partners."

Language in the Beijing accord concerning a light water reactor reminds many lawmakers of the Agreed Framework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ich collapsed amid North Korean violations involving uranium enrichment.

(Republican) Congressman Henry Hyde expresses concern that uranium enrichment is not mentioned in the Beijing accord, and says verification will be key to any final agreement:

"Such a final deal must be air-tight to ensure we have not given away the farm with little in return beyond more broken promises from Pyongyang."

(Democratic) Congressman Tom Lantos, who has twice held talk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in Pyongyang, calls the Beijing agreement a major step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dds the six-party talks are still, in his words, a long-shot at best.

Mr. Lantos raised another issue he says Pyongyang must understand as the talks continue:

"It remains truly disturbing that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 whatsoever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 his testimony (Thursday), Assistant Secretary Hill said North Korea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U.S. assurance, repeated in the talks,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 intention of attacking North Korea.

The next phase of the six-party negotiations is scheduled for next month in Beijing, talks Mr. Hill says will begin to work out the timing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measures others will take as the process hopefully moves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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