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빈곤국가 지원을 위해 마련한 `새천년계좌'에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기대에 차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낙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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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냉은 미국 정부의 새천년계좌를 통해 지원을 얻으려 애쓰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천년계좌는 미국 의회로부터 수십억달러를 책정받았지만 실제 사용한 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베냉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에 지원받을 자격이 있고 훌륭한 국가 통치와 공개시장, 낮은 부패도 등으로 인해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통과했습니다.
'새천년계좌'란 명칭은 혜택을 받게 될 국가들 스스로가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단체 등도 참여하는 자신들의 개발계획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계좌는 새천년공사가 관리하며, 최고경영자 외에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포함되는 공공 및 민간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베냉의 수도 코토누에서 근무하는 베냉 정부 관리 사이몬 피에르 아도베란데씨는 수십명의 경제학자들로 이뤄진 팀을 이끌고 베냉 정부가 2억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베냉을 위해 좀더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아도베란데씨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으며 이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계획들은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지만 달성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보베란데씨는 유엔에서 10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서류작업에 익숙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2004년에 미국이 새천년계좌를 설립했을 때만 해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신속하게 이로부터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현재 지원절차 전반, 특히 언제 계획이 실행될지 여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요소의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용이 무엇이고, 시행 시점에 맞춰 정기적인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며,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사람과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참여의식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다가스카르와 케이프 베르데 등 아프리카의 또다른 2개국은 이미 지원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각종 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앞으로 4년 간 1억9백만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섬나라인 베르데도 5년 간 비슷한 액수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 가운데 10%는 행정 및 감시 비용으로 쓰일 것입니다. 이들 지원과 함께 외부 감사들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돈은 이들 계획의 효율적인 시작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로 인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곤퇴치 운동단체인 인터액션 소속으로 새천년계좌의 이행 과정을 추적해온 아프리카 지원 문제 전문가 실베인 브로와씨의 말입니다.
"돈은 아직 미국 정부 수중에 있습니다. 이 돈이 해당국가들에 전달되기까지는 여전히 일련의 단계들이 남아 있고 여기에는 제도적 틀 마련도 포함됩니다. 해당국가들은 지금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돈도 받은 게 없습니다."
브로와씨는 미국이 약속한 지원액수는 큰 것이 아니라면서 새천년계좌는 빈곤상태를 즉각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일단 미래의 관련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사례를 보면 바로 그것이 지원의 요체입니다. 1억9백만달러로 한 나라를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지원은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할 훨씬 더 중요한 투자를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건들을 갖추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지원이 끝나는 4년 뒤에 마다가스카르의 빈곤층 가운데 3분의1이 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브로와씨와 함께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한 인터액션 소속의 제인 히스씨는 새천년계좌가 부시 행정부 이후에도 또다른 단계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히스씨는 마다가스카르 정부 관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은 이번 지원이 새천년계좌로부터의 첫 단계 지원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초기 지원절차에서 막혀 있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세네갈은 최근 인구가 밀집한 수도 다카르에 대규모 공업, 상업 및 주거 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 작업에 650만달러를 지원받는다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버키나 파소처럼 까다로운 지원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일부 국가들은 요건을 갖추도록 도울 이른바 예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버키나 파소에 대해서는 여자 어린이들의 초등교육을 위해 약 1천3백만달러의 예비지원금이 약속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중 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대외원조 계획을 통해 짧은 기간 사이에 24개국에게 지원자격에 필요한 개혁을 하도록 부추겼다면서, 그 자체가 성공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