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가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협정을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태국은 쌍무 또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역협정들은 무역과 투자증대에 대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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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정부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및 미국과의 이들 자유무역협정 FTA는 태국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추구해 오고 있는 여러 유사한 협정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태국 정부는 다른 많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무역 기구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무역협정을 완결할 수 있을 런지에 관한 우려 때문에 이같은 협정들을 성사시키려 열망하고 있습니다.
WTO의 세계무역자유화 노력은 예정보다 상당히 뒤쳐지고 있습니다. 태국 관계관들은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WTO의 세계적인 협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의 무역 협상 수석 대표인 위니차이 차엠차엥씨의 말입니다.
“WTO의 노력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붕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아마 두번째 또는 세번째의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태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착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상이한 무역 상대국들이 일부무역 부문을 배제하리라는 두려움등으로 인해 이 무역 협정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농민권익보호 단체들은 농민들과 중소회사들이 이 점에서 특히 취약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구인 “FTA Watch”의 분툰 세스시로스 국장은 태국이 중국과 협상해낸 협정으로 태국 북부의 농민들이 큰 타격들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고있는 측은 북부의 마늘 재배 농민들입니다. 이들은 마늘 농사를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툰 국장은 자신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농민들이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아예 농지를 떠나 버리도록 만드는 협정들로 인해 태국의 식량 안보가 저해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야당, 민주당의 경제전문가인 키아트 시트디만씨는 정부의 무역전략을 신랄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키아트씨는 자유무역협정 FTA들이 무역의 문호를 열도록 하는데 WTO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신속한 방법인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태국 산업들이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의문투성이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하향식이었으며 특히 영향을 받는 해당자들의 충분한 참여가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조사연구 활동은 많았으나 저로서는 이렇다할 해결방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키아트씨는 태국 북부에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이미 중국산 과일과 채소들로 압도당하고 있다고 불평하고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는 태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올해 말까지 최고 26억 달라의 적자를 볼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4년간 계속된 이같은 로선을 계속 답습할 경우 빈부격차는 더욱 넓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런던 경제대학원의 국제정치 경제학 교수인 라진 샐리씨는 태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자면 태국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경제 및 기업 개혁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받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그에 덧붙여 방콕 협상 대표들이 워싱턴측과의 협정 체결을 열망한 나머지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샐리 교수는 말합니다.
“미국측의 접근 태도를 살펴보면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요구들이 얼마간 있는 반면에 양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측은 상대 국가의 제도나 규정을 대폭 변경시킬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여러 나라들과의 경우 흔히 대두했고 이제 태국과의 경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샐리 교수는 태국정부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없이 변화를 선도할 경우 그러한 변화는 어떤 것이든 정치적으로 보다 적합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국가 정부들은 무역협정들이 취약한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농민권익옹호 단체들과 분석가들은 방콕정부로부터는 그러한 도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아주 부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석가들은 증대되는 무역경쟁이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산업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공격적인 정부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문)
Thailand has been aggressively negotiating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face of the uncertainty over wheth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ill reach a deal on liberalizing global trade. But, as Ron Corben reports from Bangkok, some analysts say the agreements fail to live up to expectations of increased trade and investment.
TEXT: Thailand's government is well on the way toward reaching a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having already signed an accord with Japan.
Thai Prime Minister Thaksin Shinawatra recently met with President Bush in Washington and discussed progress on a trade deal.
These free-trade agreements, FTA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among several similar deals Thailand has been pursuing to increase access to markets.
Like many governments, Thailand is eager to clinch such deals because of concerns over wheth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ill be able to complete a global trade pact over the next few years. That effort is considerably behind schedule.
Thai officials say their first preference is a global WTO agreement. Winichai Chaemchaeng is a senior trade negotiator with the Ministry of Commerce.
"WTO - we have a setback there; probably it is not a collapse, it is just a long delay. FTA is not the best choice, but it is probably the second best or the third best. That is why Thailand embarked on this FTA."
But concerns over the trade agreements are widespread in Thailand, in part because of fears that different trading partners will exclude some business sectors.
Academics and farmer-rights organizations have warned that farmers and small compan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Buntoon Sethsiroth, is a director with the civic organization, FTA Watch. He says farmers in northern Thailand have been hard hit by an agreement Thailand has negotiated with China.
"The most serious impact is the garlic (farmers) in the northern (Thailand). They abandon the farm, some part of the farm or abandon all the farm and convert to other crops."
Mr. Buntoon says his chief concern is that Thailand's food security could be undermined by agreements that result in farmers moving to other crops or leaving the land altogether.
Kiat Sittheeman, an economist with the opposition Democrat Party, is critical of the government's trade strategy. While Mr. Kiat acknowledges that FTAs may be a faster way to open trade than waiting for WTO action, he says little has been done to prepare Thai industries for change.
"Basically, the process to determine trade policy in the past four years has been questionable for me. It is pretty much top down and I think it's lacking sufficient participation by the stakeholders, especially those affected. I have seen a lot of studies and I do not see a lot of solutions."
He says that fruit and vegetable growers in Thailand's north are already complaining of being swamped by Chinese produce. Mr. Kiat points out that Thailand faces a trade deficit with China of up to two-point-six-billion dollars by the end of this year.
"If we continue along this same line as I have seen during the past four years I would sa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ould be widening."
Razeen Sally is a senior lecture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He warns that to get a trade deal with the United States, Bangkok may end up being pressed into economic and business reforms that are unpopular with its citizens. And, he says, Thai
negotiators may be so eager to get a deal with Washington that they do not receive enough U.S. concessions.
"If you look at the U.S. approach, there is a template, there are some pretty serious demands, there are little concessions on the American side, but they demand a lot going pretty deep into changing domestic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It has happened with other countries and it is happening with
Thailand."
He says any changes would be more politically suitable if the Thai government initiated them,without pressure from outside.
Many governments have tried to ease the effects of trade agreements on vulnerable industries, but Thai farmers' rights groups and analysts say such help has been has been slow or non-existent from Bangkok.
The analysts say a more aggressive government strategy to raise worker and industry quality and improve competitiveness are needed to ensure that increased trade competition will benefit the entir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