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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합의와 6자회담의 장래 설명회] “경수로는 합의의 쟁점 아니다” – 힐 차관보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 베이징에서의 북한 핵 관련 합의문 중 경수로 관련 언급은 절대 애매모호하지 않으며 참가국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미 평화연구소 (USIP)에서 힐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6자회담 관련 설명회를 취재한 윤국한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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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는 `베이징 합의와 6자회담의 장래 '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북한 이외의 다른 참가국들은 경수로 논의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한 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수용한 이후'라는 데 아무런 견해차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합의를 어기면 이는 단지 미국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라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 등과의 약속도 저버리는 것이 되며 그 결과는 국제사회를 떠나 황야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합의문 가운데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논의 시점이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이 부분을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혼란스런 점은 없으며 북한은 자신들이 해야 할 조처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경수로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전혀 쟁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합의문 가운데 포기란 표현에 대해 `한국말로 포기에는 자발성이 함축된 것'이라면서 회담을 하면서 한국측 법률가 등과 이 말의 의미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조연설과 이어 질의응답 형식으로 1시간 30분 간 계속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수로 문제 외에 북한의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활동,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 등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 합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왜 핵 포기에 합의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각국이 제시한 것이 자신들에게 모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핵을 폐기할 경우 지원될 대규모 에너지와 식량 지원, 체제안전 보장, 그리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관계 정상화 약속 등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놓치기 어려운 것들이라면서 정확한 의도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북한을 움직이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이들 약속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무기 제조 역시 중요한 문제라면서 페르베스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통해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와 관련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6자회담에서 모든 참가국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기술과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조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채 미국은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만일 합의가 깨진다면 이는 미국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는 다음 단계 조처에 대해 평화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나라가 있지만 미국은 현 단계에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자신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 내부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10월을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말해 방북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또 27일에도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6자회담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밖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케도)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핵 동결이 아닌 폐기를 위한 현재의 6자회담과는 무관하다면서 애초 미 정부 방침대로 이 기구의 활동은 연말까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인권이나 식량지원 문제 등을 무기화하지 않겠지만 북한에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처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힐 차관보는"핵을 폐기하는 것만이 관계정상화를 위한 요건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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