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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새 인권이사회 창설 움직임 - 그러나 멀기만한 인권개혁 (영문기사 첨부)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인권이사회 창설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악명 높은 인권유린 국가들이 회원 자격을 얻는 것으로 인해 신뢰가 훼손된 제네바 소재 인권위원회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달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인권이사회 창설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인권 개혁의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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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오랫동안 인권운동가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53개국이 회원으로 있는 이 위원회의 회기는 연 1주일이 전부입니다.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위원회의 연례회의는 세계에서 인권유린이 가장 심한 나라들이 모여 서로의 인권위반 기록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모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문제점은 유엔 조사관들이 다르푸르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인도적 범죄행위와 관련해 수단 정부를 조사하는 와중에 수단이 회원으로 선정된 올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단 외에 짐바브웨, 쿠바, 리비아, 중국 등 다른 고질적 인권유린국들도 이 위원회 위원국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큰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유엔 개혁을 위한 각국 정상회의에서 회원자격을 엄격히 하는 상설 인권이사회 창설을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이사회의 임무는 원래의 제안에서 크게 약화됐습니다. 정상회의 이전 며칠 간의 심도있는 협의 과정에서 이른바 `방해국'으로 불리는 몇몇 나라들이 연대해 회원자격과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페기 힉스씨는 이같은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힉스씨는 이들 방해국들은 주로 고질적인 인권유린국 목록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힉스씨는 쿠바가 주도하는 15개국이 이사회에 반대했다면서 여기에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파키스탄, 시리아, 미얀마, 베트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권한이 크게 줄었지만 아난 사무총장은 그래도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좋은 쪽으로의 첫 조처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난 총장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첨예한 견해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난 총장은 회원국들은 협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일정한 기본 틀은 마련돼 있는 만큼 협의는 여기에서 부터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난 총장은 자신은 완전히 작동하는 인권이사회 창설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사회의 권한을 둘러싼 견해차를 조정하는 일은 이 달에 유엔총회 의장이 된 스웨덴의 외교관인 잰 엘리아슨씨가 맡게 됐습니다. 엘리아슨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심각한 견해차를 감안할 때 자신의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아슨씨는 어떻게 논의를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 현재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인권 분야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일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아슨씨는 인권이사회 관련 협상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아슨씨는 자신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좀더 강력한 인권 집행을 선호하는 주로 유럽과 북미 등지의 부국들과 이중기준과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 간의 분열을 방지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아슨씨는 인권 문제가 북-남 간의 문제로 돼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가령 칠레나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국의 대사들에게 물으면 이들은 인권위반이 무엇인지 안다면서, 개인의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별로 관심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데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다면서 바로 이 것이 협의를 원활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마크 라곤 국무부 부차관보가 협상대표로 나섭니다. 라곤 부차관보는 전화대담에서 보다 강한 인권집행에 대한 반대가 심각하다면서, 현행 인권위원회의 다음 회의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 새 인권이사회가 창설될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곤씨는 방해국들에 의한 위원회 권한 약화를 막을 협상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라곤 부차관보는 새 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국의 인권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새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교적 수가 많은 선진국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적은 수의 방해국들이 유엔 개혁 정상회의 전에 열린 협의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을 대표해 발언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곤 차관보는 방해국들의 저항을 극복하는 길은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의 압력이라면서, 만일 이 압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과 뜻이 맞는 국가들과 더불어 치열한 공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작심하고 인권이사회 구상을 무산시키려 하는 나라가 10개국이 있을 경우 이들은 그들 나라의 인권 문제를 도울 이사회의 창설을 바라는 더 많은 나라들이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라곤 차관보는 말합니다.

라곤 차관보는 또 드물긴 하지만 만일 어떤 나라들이 인권기록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거나 인권유린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를 거부할 경우 모두가 스스로 믿는 바를 다른 나라들 앞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통해 밝히는 것이 건강한 일이며 또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협상 관계자들은 이사회 창설과 관련한 구체안을 놓고 큰 견해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회 창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다음 인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 이사회가 창설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아슨 유엔총회 의장은 자신은 필요하다면 1년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이사회 창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Work has begun at the United Nations to create a new Human Rights Council. It would replace the Geneva-based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has seen its credibility damaged as notorious rights abusers have gained membership. At this month's U.N. summit, world leaders agreed that re-creating the human rights body should be a priority, but the outlook for real human rights reform is uncertain.

The Geneva-based U.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long been an object of scorn among rights activists.

The 53-member body meets only six weeks a year. The advocacy group Human Rights Watch has described the annual session as an event where some of the world's most abusive governments gather to give each other passes for their egregious records of rights violations.

The commission's shortcomings were brought into sharp focus at this year's meeting, when Sudan was selected as a member, just as U.N. investigators were documenting widespread crimes against humanity in Darfur.

Other chronic rights abusers have also served terms on the Commission, including Zimbabwe, Cuba, Libya, and China.

Secretary-General Kofi Annan recognized the need for radical change. When he summoned world leaders for a reform summit this year, he included on the agenda creation of full-time Human Rights Council with strict membership standards.

But the Council mandate approved at the summit had been weakened considerably from what had been originally proposed. During intense negotiations in the days leading up to the summit, a group that are being called "spoiler countries" banded together to force deletion of language toughening membership standards and giving the Council increased authority.

Human Rights Watch Advocacy Director Peggy Hicks called the outcome "disappointing." She noted that the spoiler group consisted mainly of countries on the list of chronic rights abusers.

"There was a group of 15 led by Cuba that objected to the Council," she said. "They included Venezuela, Turkmenistan, Belarus, Pakistan, Syria, Myanmar, and Vietnam, among others."

Despite the drastically scaled-back mandate, Secretary-General Annan told VOA he accepts the outcome as a good first step. But he acknowledged that much more work is needed to resolve sharp differences that in pre-summit negotiations proved impossible to resolve.

"I think the member states should continue where they left off. They had certain basic elements in place, and they should build on that when they start their work. I am still very optimistic that we will have a fully-fledged Human Rights Council," he noted.

The job of ironing out the differences over the Council's mandate has fallen to Swedish diplomat Jan Eliasson, who took over this month as president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a VOA interview, Mr. Eliasson acknowledged that, given the strong differences, his assignment is a daunting diplomatic challenge.

"I am in the midst of consultations with member states on how to proceed," said Mr. Eliasson. "I hope that we will have a sense of good will because there is a clear need to reform our work in the human rights area. But I know we are going to have difficult negotiations ahead on Human Rights Council."

Mr. Eliasson says one of his biggest challenges will be preventing a split between wealthier, mostly European and North American nations that favor tough human-rights enforcement, and the predominantly southern developing countries who complain of double standards and cultural imperialism.

"The last thing I would like to see is if human rights were to become a North-South issue," he added. "If you ask some of the Latin American ambassadors, Chile and Argentina, they know what human rights violations are, and the concern for the security of the individual is a universal concern. It may vary between countries, but there is a recognition we must put people in the center, and I would hope that would facilitate our discussions."

Leading the U.S. negotiating team i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Mark Lagon. In a telephone interview from Washington, Mr. Lagon admitted there is significant resistance to the idea of strict human rights enforcement. He said he is not overly optimistic that a new council can be created by March, when the next meeting of the current rights commission is scheduled.

Mr. Lagon outlined a negotiating strategy he hopes will prevent spoiler countries from weakening the Council's mandate.

"We need to reach out to the rather large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who think we need a fresh start and who are committed to a new body that would help countries improve human rights," said Mr. Lagon. "We cannot let a small group of spoilers speak for the developing world as they did in the negotiations during the last two weeks that led up to the reform summit."

Mr. Lagon says the key to overcoming resistance from the spoilers will have to be the pressure of the majority of U.N. member states. If that fails, he says the United States and like-minded countries are prepared for a bruising and highly public negotiation.

"If there are 10 determined countries to scuttle the idea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hey can be outweighed by the preponderant number of nations that want to set up a Council that can assist their human rights, and in those few cases where governments absolutely refus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ir human-rights records, to speak plainly about their human rights abuses, we think an open and transparent negotiation where everybody says what they believe in front of other nations is healthy and in fact will work," added Mr. Lagon.

Preliminary negotiations have begun, and officials involved say there is deep disagreement on details of the Council. The goal among supporters of the Council is to have it ready by the time of the next scheduled Human Rights Commission meeting in Geneva in March. But General Assembly President Eliasson says, if necessary, he is prepared to work until the final day of his one-year term in office to see that a Council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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