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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케도 집행 이사회 - 중단된 북한내 경수로 건설 문제 논의할 듯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케도 집행 이사회가 26일과 27일 이틀동안 뉴욕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행 이사회에서는 케도가 건설하다 중단한 북한 신포 경수로를 대체하기 위한 중대 제안이 제 4차 6자 회담 공동 성명에서 채택됨에 따라 케도 경수로의 미래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46억 달러 상당의 경수로 건설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EU 한국 등이 포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케도의 집행 이사회가 26일과 27일 뉴욕에서 열립니다. 북한이 6자 회담 틀 내에서 새 경수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현재 건설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신포 경수로에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이사회에서 케도 경수로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경수로 건설 계획을 완전 폐기할 것인지의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차기 6자 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 제네바 기본 합의를 통해 핵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제공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합의를 기반으로 케도가 함경남도 신포에 영광 원전 3-4호 기를 기본모델로 한, 이른바 한국형 표준 경수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불거진 2차 북핵 위기로 우여 곡절을 겪다가 2003년 12월 1일 케도 집행 이사회의 결정으로 경수로 건설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케도의 경수로 건설 일시 중단 조치는 오는 11월 30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인 지의 결정은 그 이전에 내려져야 합니다.

6자 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베이징에서 4차 6자 회담이 폐막된 자리에서 미국은 올해 말까지 케도를 폐지시키려는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평화적인 핵계획을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4차 6자 회담이 끝나자 마자 핵무기비확산조약, NPT에 재가입하고 유엔 무기사찰단이 북한에 복귀하도록 허용하기에 앞서 케도 경수로 계획을 통해서나 다른 대체 방안을 통해 경수로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케도가 추진해 온 원래의 경수로가 완공될 것인 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의문점들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현재 3분의 1 가량이 완공된 케도 경수로를 대체하기에는 심각한 재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가 앞으로 9년 내지 13년 동안 부담하게 될 대북한 에너지 지원 비용은 6조 5천억원에서 최대 1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6자 회담 공동 성명 이행 합의서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되는 3년 동안 중유가 공급되고 관련국들이 그 비용을 균등 분담할 경우 한국 쪽의 부담이 천 5백억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의 핵 폐기가 끝난 이후 시작될 대북 송전 비용의 경우 송전 시설 건설비 1조 7천억원과 6년 내지 10년 동안 송전 비용 3조 9천억원 내지 8조원이 들어갈 것라고 설명하면서 2백만 킬로와트 규모의 경수로 건설 비용을 5개국이 균등히 분담할 경우 한국은 7천억 내지 1조원을 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는 11월에 있을 5차 6자 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북핵관련 6자 회담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 보다 큰 외교적 인정 등을 받기로 동의했으나 하루 뒤인 20일 민간용 경수로를 먼저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같은 합의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북한이 차기 회담에서 협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른 5개국들 간에 쐐기를 박기 위해 그 같은 문제들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상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미국등 5개국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차기 6자 회담에 앞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계속 일치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5개국은 계속 단합해 4차 6자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나 에너지 지원 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폐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경수로는 저농축 핵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폐기물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관계관들은 경수로에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고 북한이 경수로를 운영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제네바 기본 합의하에서의 경수로를 화력 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시기에 대해 핵폐기 이후라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습니다. 이번 케도 집행 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한다는 중대 제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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