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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이란 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논의 (영문 관련기사 참조)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이란과 유럽연합 간 좀더 잦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협상 책임자들은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하게 될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원자력기구 이사회는 현재 이 초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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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빈에서의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회부 이전에 유럽연합과 이란이 대화를 재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현재 이란 핵 문제를 놓고 대결과 정치적 벼랑끝 전술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이번 주 안에 모든 당사국들이 협력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기에 필요한 조건을 창출해 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관들은 러시아와 중국 및 몇몇 개발도상국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전환 활동을 안보리에 회부하게 될 결의안 초안 작성을 끝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해 핵 활동 동결을 촉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한 외교관은 말합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핵 계획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면서 자신들은 민간용 핵 에너지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이 실제로는 원자탄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방국가들은 이란이 지난 18년 간 국제원자력기구에 우라늄 농축계획을 숨겨왔던 만큼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길은 민감한 핵기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것임을 공언하면서 자신들은 이중기준의 희생자라고 주장합니다.

군사 관련 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유럽과 아시아 편집책임자인 알렉스 바탕카씨는 이란은 아직까지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탕카씨는 이란인들은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인도에 핵기술을 인도하기로 한 사례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도와 달리 이란은 조약에 서명했는데도 조약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18년 간이나 핵개발 노력을 은폐함으로써 정치적 불신이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으며, 문제는 이에 따른 정치적 대가를 이란이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바탕카씨는 말합니다.

런던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비확산 전문가인 게리 세이모어씨는 이란의 핵 보유는 페르시아만의 세력균형을 바꿔놓을 뿐아니라 이란의 이웃나라들에게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이모어씨는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는 아랍국가들과 터키를 비롯한 지역 내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세이모어씨는 중동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더 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럽연합의 외교관들은 많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사회가 이번 주말에 이 문제에 대해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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