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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마감된 美연방 대법원장 지명자 국회상원인준 청문회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 상원 인준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문: 먼저, 인준 청문회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먼저 민주당 부터 살펴볼까요?

답: 민주당 측은 로버츠 지명자가 낙태와 민권, 사형제도 등 향후 대법원에 제기될 수도 있는 논란 많은 쟁점들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로버츠 지명자가 과연 어떤 대법원장이 될 지 밝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로버츠 지명자가 레이건 전 행정부에서 변호사로 일할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권법을 편협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메모’를 일례로 들면서 로버츠 지명자가 1980년대 초에 주장했던 견해가 잘못됐음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 로버츠 지명자는 민주당측의 질문들에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답: 로버츠 대법원장 지명자는 자신은 특정 쟁점에 대해서 사견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메모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당시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리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답: 공화당측은 로버츠 지명자가 대법원을 이끌어 나가기에 훌륭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캔사스주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로버츠 지명자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했다고 믿는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공명 정대한 판사가 되리라 확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의 스티브 토버씨는 변호사 협회가 로버츠 지명자에 만족해 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에, 민권 지도자 회의 (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Rights)의 웨이드 핸더슨 소장은 로버츠 지명자가 미국의 창건 이념과 주류 미국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데 전념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답: 상원 법사 위원회는 다음주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로버츠 지명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전체 표결에서 대법원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월 3일 이전에 인준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로버츠 지명자의 나이가 현재 50살 이라는 점 그리고 대법원장이 종신직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대법원장으로써 로버츠 판사는 앞으로 미국의 한 세대를 형성할 결정들을 내리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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