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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강산 관광규모 축소 통지를 둘러싼 갈등 [도성민]


지난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한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남북분단 역사에 큰 획은 그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대북한 사업에 일선에 섰던 현대 아산 김운규 회장의 비리문제와 현대 측의 퇴진 요구에 따른 조치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규모 축소를 통지하면서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며 남북관광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난 6월에 비해 대조적인 국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남북교류단체 대표들은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금강산 관광 촉구운동 준비위원회! 금강산 관광이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남북포럼과 남북관광 공동체 등 11개 남북경협과 관련된 민간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입니다.지난 13일 서울에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 남북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금강산 관광 촉구운동 준비위원회 김규철 대표입니다.

“ 남북간의 상징 기업이며 화해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이전처럼 정상화 되도록 북측에게. 북측의 조치를 즉각 철회하도록... 그런 내용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초래한 김운규 회장의 명예로운 퇴진도 저희가 주장 하고 있구요”

이들은 김운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일선 복귀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의 일방적인 축소 통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로 남북화해 분위기에 일조를 한 남북관광사업이 오히려 큰 불안 과 실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우선 금강산 관광객이 반으로 축소되다 보니 금강산을 가보고 싶은 많은 일반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하루빨리 정상화 촉구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 : 한국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된 것 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 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겠지요. 자, 금강산 관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볼까요?

답 : 네. 금강산 관광 사업의 시작은 분명 1989년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의 방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이 큰 뒷받침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10년후인 1998년 11월 1500여명의 관광객을 싣고 금강산을 향한 금강호가 역사적인 첫발을 띠게 된것입니다.

이후 1999년 2월 금강산 온정리 휴게소와 금강산 문화회관 준공식을 갖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이 시작 7개월만에 한 한국 관광객이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귀순 공장을 했다고 억류 되면서 장점적으로 관광이 중단되었다가 신변안전보장과 주요 관광세칙을 체결한후 다시 재개 되기도 했습니다.

문: 금강산 육로관광이 진행된 것은 언제부터 였나요?

답: 2003년 9월부터 입니다. 역시 민통선 부근을 지나는 도로공사를 하는 등 관련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동차로 북한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뉴스가 되어 한국의 주요언론들이 앞다투어 중계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1월에는 수로관광이 중담되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한국 전국의 철도망과 버스로 연계된 육로관광으로 활성화 되고 있었습니다.

문: 그렇게 진행된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이 돌파한 것이 지난 6월이구요.

답: 그렇습니다. 당시 현대응 앞으로 금강산 관광 뿐 아니라 앞으로 백두산과 개성도 한국사람들의 주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뉴스를 터트렸고 현대와 북측과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내부감사에서 김운규 부회장의 비리의혹이 드러나 퇴진을 요구하게 되고, 늘 김운규 부회장을 최종 협상자로 대해왔던 북측에서 그동안의 대북사업 신의를 져버렸다는 이유로 현대에 금강산 관광 축소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촉구운동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남북관광사업이 제도화 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10년동안 남북경협이 남북한 특수성 때문에 투명성이나 공정성 사업성을 소홀이하고 제도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데 어던 특정기업과 특정인 중심으로 추진되가 보니 이런 폐해나 역기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구요. 근본적으로 님북경협의 방법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 : 시스템이 아닌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대북사업이었기에 생긴 예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북사업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사람에게만 의존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고, 의혹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김규청 재표는 지금까지의 남북 경협 관련 문제를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 우선 남북경협 전반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2000년도 부터 남북당국이 노력한 끝에 노력한 끝에 금년 8/5일자로 남북경협국의 합의서 발효됐습니다. 그중 특히 남북 경협 4대 합의서 관련 해 첫 번때 합의사항이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사항이죠.

그래서 이번 북한의 일방적이고 극단적이 조치는 투자보장에 역행되는 다시 말해 합의에 반해는 행동이므로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합의를 한 이상은 이행을 전제로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겠지요.

그래야 만이 국내외 투자자드이 안심하고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견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 어제 전해진 남북장관급 회담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과 북측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만나기로 해 금강산 관광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주장대로라면 현대와 북측과의 관계 완화만이 남북관광부분의 근본적해결책은 아니라는 거군요.

답 : 그렇습니다. 현대가 아닌 제3의 사업자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사업방안들이 원칙과 제도적 틀에서 보호되고 발전되어애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북 관광사업이 남북간 화해 협력의 상징이므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남북관광 교류도 활성성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특히 민간기업차원에서 투명성 공정성 사업성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향후 다양하 관광상품을.. 그리고 모든 국민 누구나 북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관광상품 가격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답 : 금강산 관광 촉구운동 준비위원회 김규철 대표는 6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대북관광과 경협관련 사항들이 남북당국간의 적극적인 협의로 원만히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들의 목소리가 앞으로의 원만한 남북관계를 위한 토대가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저희들이 하는 행동이 언론에 보도 됨으로서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북한 당국에 전해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루빨리 남북관강을 포함해 남북경협 정상화 될 수 잇도록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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