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60주년을 맞은 유엔이 신속한 개혁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결론이 담긴 연구 결과와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유엔 이라크 석유 식량 교환 계획 비리 조사 보고서에는 지도력 약화와 책임감 부재,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부정부패 때문에 난항에 빠진 유엔의 암담한 현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러나, 유엔 개혁 또한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유엔의 위상에 대한 회원국들 사이의 커다란 이견 때문에 이번 주에 열리는 유엔 창설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일괄 개혁안을 채택하려던 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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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테면 국제 외교관들의 수장으로 널리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단지 하나의 회의 장소에서 평화 유지 활동과 반 테러 활동, 그리고 재난 구호 활동을 담당하는 강력한 국제 기구로 발전했습니다. 유엔이 처음 창설되던 6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유엔이 창설된 이후 지난 60년 동안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라크에 대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던 지난 2003년 처럼 유엔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같은 행동 실패에 뒤이어 유엔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판을 받는 가운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에서 오랫동안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혁 노력을 회생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난 총장은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면서, 아마도 지금은 유엔이 창설되던 1945년 그 당시 만큼이나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난 총장은 그렇게 말한 직후, 개혁에 관해 연구할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아난 총장은 지난 3월, 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들고 다시 유엔 총회장을 찾아 21세기를 위한 유엔 현대화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아난 총장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유엔 창설 60주년 정상회의를 위해 뉴욕을 방문할 때 일괄 개혁안을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9월에 도착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필요한 그같은 결정을 취할 준비가 돼 있기를 기대한다고, 아난 총장은 밝혔습니다.
아난 총장의 개혁안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확대, 평화 구축 위원회와 더욱 강력한 유엔 인권 기구 창설, 테러리즘의 정의에 대한 합의, 그리고 대대적인 관리 분야 개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개혁안들은 시작단계에서 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정상회의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안전보장 이사회에 출석해, 심지어는 볼커 위원장이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 부분의 개혁마저도 의문 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독자적인 회계 감사 위원회와 보다 강력한 조직 윤리, 그리고 유엔과 각종 유엔 계획들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등이 포함된, 볼커 위원장의 회계 감사와 관리 통제의 확대 촉구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지난 며칠 동안 정확하게 바로 그같은 것을 추구했지만, 단지 많은 나라들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전문가인 에드워드 럭크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는 평소의 통상적인 관행이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단지 회원국들 사이에 합의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럭크 교수는 유엔 개혁을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와 연계시키려는 아난 총장의 시도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엔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럭크 교수는 지금 현재 유엔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따라서 유엔의 근본적인 변화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럭크 교수는 그동안 유엔이 특정한 방향들로 진화해 왔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회원국들이 전체로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럭크 교수는 유엔은 인류에 대한 신의 선물이 아니라, 단지 회원국들이 안주하고 있는 결함 투성이의 기구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원국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도 있습니다. 테러리즘 척결과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조직하는 역할은 바로 그 두 가지 사례입니다.
에드워드 럭크 교수는 지난 1945년에 유엔 헌장이 제정된 이래 그동안 유엔이 겪은 극적인 발전이 간과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 헌장에는 오늘 날 유엔의 핵심적인 원칙들로 간주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럭크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럭크 교수는 유엔 헌장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럭크 교수는 우리가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국제적으로 그같은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 심지어는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들도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척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럭크 교수는 또한 유엔 헌장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없는 것 처럼 ‘대표’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유엔은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지금의 세계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불행하게도 세계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럭크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유엔 정상회의 공동 선언에 관한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외교관들은 공동 선언문에 실질적인 개혁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내년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인권 보호 강화와 전쟁의 폐허로부터 회복하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 같은 분야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