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북한의 식량부족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인권 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새 보고서, [기아와 인권: 북한내 기아 정치학]의 공동 집필자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스티븐 헤거드 교수는 1일, 최대 1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 사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헤거드 교수는 또 북한 인구의 약 4분의 1, 5백만 명 이상이 국제 사회의 식량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정권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를 방치한채 연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 1995년 국제 사회에 처음 기근 사태를 공개하고 식량 지원을 요청한 이후 이를 벗어나야 했지만 식량 부족 상황을 그냥 지속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거드 교수는 그같은 식량 부족 사태는 기후나 단기적인 요인, 외부의 압력 탓만일수가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단지 경제적 운용 측면만이 아니라 북한이 갖추고 있는 정치체제 구성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거드 교수는 일례로 북한 정권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거드 교수는 국제 사회의 활동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가지 방해 유형들 가운데는 감시요원의 수 제한을 들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거드 교수는 예를 들어, 세계 식량 계획WFP는 미국 남부 루지애나 주 만한 북한땅에 단지 약 50명의 감시 요원들만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적은 수의 외국인 요원들이 넓은지역을 감당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보고서가 제기한 또다른 문제로는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구호식량의 전용입니다. 헤거드 교수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국제 사회의 구호식량중 최대 30퍼센트가량이 전용되고 있으며, 북한 인민군과 사회 지도층이 식량을 전용하거나 그 판매수익금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거드 교수는 북한의 식량 전용행위가 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까지 널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면서 이는 [전용의 시장화 ]로서, 그렇게 불리울 수 있다면 그것은 현재 북한 경제에 있어 가장 음모적인 현상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헤거드 교수는 이어 국제 사회는 북한 문제에 계속 관여하고 식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 협상자들은 북한당국이 외부세계의 식량 지원을 실제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도록 북한에 대한 그들의 전략에 인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