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주간에 속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의 그간의 경과와 북한의 회담속개 연기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에 관해 前 한국 국회 통일 외교 통상위원이었던 ‘세계와동북아 평화포럼’장성민 대표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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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휴회했던 6자회담이 이달 중순경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답: 알다시피 지난 4차 6자회담 1차회의는 개대했던 공동성명을 내지 못하고 그 공을 이번 2차회의로 넘기게 됐다. 지난 회담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한 허용 여부였는데 북한은 당연한 주권국가 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또 플로토늄을 추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중요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입장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NPT에 재가입하고 나면 평화적 핵이용을 허용하자는 쪽이다 한국 입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간에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향후 6자회담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2차회의 마저 결렬되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문: 북한이 9월 중순으로 회담을 연기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가?
답: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북한이) 을지 포커스 훈련이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 같고 미국의 인권특사 대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회담연기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협상을 앞두고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잡아 보겠다는 의도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이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조여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도록 중국카드를 쓸 것인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본 이후에 자신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다.
이번 2차회의가 6자회담의 분수령이고 핵문제 해결에 방향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 중국측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양을 충분히 미측에 전달했거나 내비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 톰 랜토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짐 리치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달 30일부터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 미 의원들의 평양방문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답: 랜토스 의원은 핵문제 해결에 무슨 문제가 남아 있을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방문에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평화적 핵이용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미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북한의 의중을 듣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랜토스 일행이 미 행정부와 어떤 교감을 가지고 이번 방북 길에 올라 갔는가 하는 것이 우선 관심거리가 될 수 있겠고 랜토스 의원은 회담이 교착될 때마다 수 차례 북한을 드나든 경력이 있지 않나?
올해 1월에 6자회담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할 때도 방북해서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당시 보도를 보면 랜토스 의원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일절 제기하지 않았고 또 미 행정부가 북한의 융통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미 행정부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방북 길에 올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알길이 없다.
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재개될 6자회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가?
답: 이번 2차(2단계) 회의는 향후 6자회담의 향배에 궁극적으로 핵문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은 이 핵문제가 파국적 상황으로 가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상황에서 6자회담이 결렬되는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중대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에 부시 대통령에게 평화적 핵이용 문제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본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여기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지금 속단하기 어렵지만 만일 후진타오 주석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부시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본다. 이 평화적 핵이용 불가론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었고 또 미국은 그동안 북한 제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다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회담전략을 다시 짤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담을 더 연기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지난 5월에 인출된 폐연료봉이 냉각조에 지금 보관돼 있다.
이것은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시점이 10월경인데 회담이 뒤로 밀릴수록 북한이 휘두를 수 있는 핵카드는 더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까지 가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문: 재개될 6자회담에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는가?
답: 이 문제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언론에서는 기대하는 전망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평화적 핵이용만 하더라도 미국이 그간의 입장을 번복하고 타협적으로 나올지 회의적이다. 이 평화적 핵이용은 북한의 마지노선인데 북한이 이것마저도 포기하겠는가 이점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대타협의 가능성은 있다.
나는 한국이 내놓은 안, 북한의 NPT 가입을 전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재로 평화적 핵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일 이런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면 공동성명에서는 다소 두루뭉실하게 애매한 표현을 써서 북한과 미국 모두가 체면을 세우는 방향으로 문구를 삽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이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평화적 핵이용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평화협정 문제나 비핵지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