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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ff0000>[오늘의 화제] </STRONG></font>130여국 주둔 미군, 지나친 분산으로 대응능력 약화론 대두


미국은 현재 전세계 약 130개국에 25만여 미군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처럼 너무 많은 지역에 분산 배치돼 있는 사실 때문에 분석가들은 만일 새로운 위협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의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지난 5월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은 군이 잠재적 적을 신속하고 쉽게 물리칠 수 없을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 사상자와, 육군과 주 방위군 등 일부 병과에서의 신병 부족현상은 관측통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군의 부담이 너무 클 뿐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 소재 케이토연구소의 국방정책연구 책임자인 찰스 페냐씨는 이라크 주둔 병력을 기간을 연장해 반복 배치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미국의 지원병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것이 이라크 전쟁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이라크 전쟁 이전과 이후의 육군은 매우 다르리란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있다는 곤혹스럽고 우려스런 조짐들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현 상황은 새로운 인력의 군 지원을 꺼리게 만들어 미래의 군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페냐씨는 말합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미군은 모든 가용인력을 활용하고 있긴 해도 지나치게 널리 펼쳐 있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여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정책분석관인 잭 스펜서씨는 미국은 현재 전쟁상태에 있는 만큼 외교정책 비판론자들은 군이 어느 정도 과도한 압박을 받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군이 과도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이런 큰 일을 아무런 압박 없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군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군은 소말리아와 보스니아 등지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펴던 와중에 병력과 예산이 삭감된 1990년대 상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대부분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메릴랜드대학의 군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시걸씨는 현재 미군의 역할은 원래 편제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군의 능력과 국가 안보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시걸씨는 지적합니다.

"지금의 미군 편제는 냉전시절 억지와 방어라는 국가안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의 소산입니다. 우리는 이후 병력을 줄여 1990년대에는 억지와 방어에서 시나이 반도에서의 평화유지 뿐아니라 코소보 등지에서의 비상작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병력을 줄이는 와중에 다시 비상작전에서 연속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가속화된 미군 현대화 작업이 냉전 이후 미국이 직면해 있는 비전통적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소재 외교정책연구소의 마이클 누난씨는 미군의 구조와 활동 변화가 현재의 배치와 관련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계획은 좀더 많은 부대가 배치돼 나갈 수 있는 순환기지를 더 많이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예를 보면 한 부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3개 부대가 필요합니다. 즉, 이제 막 배치가 완료된 부대, 배치에서 돌아온 부대, 그리고 배치를 위해 훈련을 받는 제3의 부대가 그 것입니다. 따라서 육군 내부의 이런 능력 확장은 사단구조에 의존해온 후속 병참부대 등을 줄여 지나친 산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군은 비교적 작은 여단 구조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방부의 노력이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가령 멀리 떨어진 지역의 소규모 게릴라에 대처하는데는 특수부대가 전통적인 병력보다 더 적합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잠재적 위협은 여전히 재래식 병력을 가진 나라들로부터 오고 있는 만큼 비전통적인 적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부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은 지금 옛 소련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적에 직면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수의 병력과 장기적 주둔을 필요로 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국가건설 활동은 군의 추가적인 임무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마이클 누난씨는 말합니다.

"만일 순전히 응징을 위한 전쟁이라면 공군과 해군이 보유한 능력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정부를 전복하고 점령하려 할 경우 대답은 아마도 `노' 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상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형태의 작전을 하기에 충분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

한편 다른 분석가들은 이라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일부 지원자들이 전투에 덜 간여하는 병과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육군의 신병충원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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