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의 은퇴하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지 부쉬 대통령이 발탁한 죤 로버츠 지명자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가 9월6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중 하나인 대법관 지명은 과거 대체로 상원에서 별 문제없이 인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는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에 대한 인준 과정이 하나의 정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 법관 지명이 정치 쟁점화된 근년의 사례와 그 배경에 관해 알아봅니다.
****************
죠지 부쉬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판사로 지명한 죤 로버츠 판사는 그에 대한 상원의 인준 청문회 과정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면 대법원의 다음 번 회기가 시작되는 10월 초에 오코너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이 커다란 정치쟁점화 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입니다. 1987년에 공화당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로버트 보크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했으나 당시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크 판사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라고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 지명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과정은 점점 중요한 정치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죠지 워싱턴 대학 법과대학원, 조나탄 털리 교수의 말입니다.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절차가 정치쟁점화 된 것은 미국 역사에서 상당히 최근의 일로 그것은 로버트 보크 판사 지명자때 부터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보크 판사는 대단히 보수적인 판사인데,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가 시작되자 진보주의 단체들이 맹렬히 반대해 그의 인준을 좌절시켰다고 털리 교수는 지적하고, 그 이래 보수주의자들은 그때의 일을 절치부심해 왔다고 말합니다.
대법관 지명은 로버트 보크 지명자 이후 4년뒤 또 한 번 정계의 큰 쟁점이 됐습니다. 1971년에 현 죠지 부쉬 대통령의 부친인 죠지 HW 부쉬 대통령이 아프리카계인 클라렌스 토마스 연방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해 인준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판사와 함께 일했던 아프리카계 여성판사 출신 아니타 힐 법학교수가 토마스가 성희롱의 전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바람에 또 한 번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니타 힐 교수는 당시 토마스 판사의 성희롱 전력에 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타 힐 교수는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가 직장의 상황을 이용해 성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토마스 판사간의 관계가 점점 더 거북스러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판사는 일에 관한 토론을 잠깐 한 뒤에 성문제에 관한 논의로 화제를 바꾸곤 했으며 그의 표현들은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두 번째 대법관 지명자인 토마스 판사는 아니타 힐 교수의 주장을 펄쩍뛰며 부인했습니다. 토마스 판사는 아니타 힐 교수가 전국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첨단기술적인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토마스 판사는 “자신에 대한 중대한 비난으로 크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아니타 힐 판사에게 직업상 관련된 것 이외에 성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그런적은 없다”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토마스 판사는 상원에서 찬성52대 반대 48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진보주의 단체들은 상원 법사위원회의 죤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인공낙태와 인권에 관한 그의 견해를 깊이 따져보도록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법사위원장인 알렌 스펙터 의원도 민권과 환경보호 등에 관한 의회의 입법권에 관련된 특별한 판례들에 관한 로버츠 지명자의 견해를 들어보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보수주의 단체들의 후원아래 죤 로버츠 판사의 특정 판례들이나 법률상의 문제들에 관한 견해를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죠지 워싱턴 대학의 법률 전문가인 메리 체 교수는 죤 로버츠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텔레비전 방송으로 중계되면 국민들이 로버츠 지명자의 대법관 적격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리 체 교수로선 로버츠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일반 대중이 직접 채용면접을 보는 기회로 삼아서 그가 대법관의 막중한 권한을 맡겨도 될 만한 인물인지 여부를 직접 가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죤 로버츠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를 9월말까지 손조롭게 마칠 수 있게 되면 그는 오는 10월 3일 연방 대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