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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 일본 우정개혁법안 부결


<간추린 주간 경제>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또다시 단기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일본의 우정개혁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한국의 시계 제조 업체가 북한 개성 공단에서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 9일, 연방 기금 금리를 3.5퍼센트로 0.25 퍼센트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해 6월 이후 14개월만의 10번째 금리 인상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고금리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인상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계속 활발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맥티어 전 총재는 몇 달전만 해도 배럴 당 60달러인 원유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녔었다고 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휘발유 가격이 40퍼센트나 올랐는데도 강력한 성장이 계속되는 미국 경제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채권 거래 회사 핌코의 빌 그로스 전무이사는 금리 인상은 통한 통화 긴축 정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금리가 너무 오르면 주택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로스 전문는 지적했습니다.

그로스 전무는 주택 시장이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조만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지난 몇 년동안 40년 만의 가장 낮은 저금리가 유지됨으로써 주택 시장에 거품이 생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로스 시는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거품이 터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연 4퍼센트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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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우정 민영화가 끝내 좌절됐습니다.일본의 상원인 참의원은 하원인 중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던 우정개혁법안을 찬성 108대 반대 125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일본 우정공사는 전국 2만4천여개의 우체국과 28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며, 또한 수신고 3600조를 보유한 일본 최대의 금융기관입니다. 그같은 금액은 한국 은행 전체의 수신고 546조원의 7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처럼 막대한 금융 자산의 효율성을 높여 일본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정 민영화를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왔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 개혁은 우편 사업과 간이생명보험 사업, 우편 저금 사업 등 3대 우정 사업의 민영화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했었습니다.

우정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편 저축의 막대한 수신고를 민간 투자자들의 손에 맡겨 10여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정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야권과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그같은 조치로 시골 지역의 우정 업무가 축소되고 대규모 해고가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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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1의 시계 제조업체인 로만손은 지난 11일, 북한 개성공업지구에서 로만손 협동화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대풍시계와 신한국정밀 등 로만손 산하 8개 부품업체들이 로만손과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해 총 15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3000평에 근무인원 520명으로 개성 공단 입주 업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협동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로만손의 김기문 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국내 시계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개성 로만손 협동화 공장은 해결책이 된다면서 뛰어난 북한의 노동력과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30퍼센트 가까운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시계 수출량의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를 차지하는 로만손은 전 세계 7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와터키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만손은 총 생산량의 80퍼센트를 개성공장에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가동율도 단계적으로 올래 3년 이내에 500여종 손목 시계를 연간 80만 개씩 생산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밝혔습니다.

로만손은 정밀 공정이 요구되는 시계 제작에 숙련된 북측 노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주 2-3회 개성공장에 엔지니어들을 파견해 각종 교육과 기술 이전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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