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계획에 관한 입장을 분석하고 지난 7일 휴회에 들어간 제4차 6자회담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핵협상의 전도를 진단하는 한국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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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차 6자회담이 휴회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A: 우선 북한이 어떻게든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핵무장을 시도하는데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북한은 6자회담에 앞서서 한반도 전체를 ‘비핵지대화’해야 한다 또 ‘핵군축회담으로 6자회담을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남한 내의 미군의 핵시설’이라든지… 물론 그들이(북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또 한반도 주변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미군의 해공군이 갖고 있는 전술핵 조차도 모두 다같이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마지막으로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든 저지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많은 양보를 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얻지 못했고 따라서 휴회에 들어간 것이다.
Q. 한국이 북한에 전력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경수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핵포기 의사가 없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A: 그렇다 북한이 경수로를 건설해 달라든가 신포에 짓다만 그런 경수로를 언급했기 보다는 경수로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권리차원에서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명분을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수로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남한에서 전력제공 의사까지 밝힌 이 마당에 북한이 경수로를 주장하는 것은 비밀리에 핵개발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북한은 자국의 핵이용권을 말하면서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지 않았나? 북한이 말하는 이 ‘평화적 핵활동’을 어떻게 보는가?
A: 우선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1994년에 제네바 핵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그 합의에서 그전에 영변지역에 북한이 건설한 핵시설을 동결하고 대신 중유를 매년 50만톤씩 주고 신포 지역에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합의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그리고 약속을 위반해서 다른 방식으로 곧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방식으로 비밀리에 핵개발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신뢰가 국제적으로 상실한 상태고 다시 이번에 핵을 포기할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고 ‘평화적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핵개발을 강행할 의지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Q: 이제 중요한 것은 3주 후 아니겠는가 미-북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의견차, 쟁점을 좁힐 수 있다고 보는가?
A: 3주 후에 열리는 6자회담에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무슨 경제적 지원이나 전력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서 대남전략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요구를 자꾸 새롭게 내놓는 것은 시간을 끌려고 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가능한 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07~ 2008년까지 시간 끌기 전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Q: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얘기가 나왔다 이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봐야 하는가?
A: 앞서 얘기했지만 6자회담에 복귀하기 전에 6자회담에 복귀하고 나서도 북한은 이렇게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자꾸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오래된 숙제인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전략과 의도가 담겨 있는 제의라고 본다. 첫째 이번 6자회담에 복귀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대단히 접근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미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대화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평화협정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이런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함으로써 결국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바꾸고 주한미군의 위상을 바꾸고 주한미군을 궁극적으로 철수시키려는 전략이 아닌가 본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완료되면 외세가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주장은 보다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북한은 매우 독특하게 남북한과 미국이 중심이 되는 4자 체제를 다시 제안했는데 과거 4자회담을 거부한 북한이 이번에 다시 4자회담을 내놓은 것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생각해서 3:1 또는 2:1:1 구도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된다.
Q: 3주간 휴회기간에 한국의 역할,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우선 한국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공조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북한은 민족공조와 평화, 통일, 특히 6.15공동선언 실천이라는 명분하에 대담 선전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또 남한을 통일 전선전략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민족공조라는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되고 민족, 평화, 통일 이런 헛된 구호에 망상에 빠지지 말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해서 힘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Q: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A: 그동안에 숱한 노력이 있어 왔다. 이제 6자회담을 통한 다시 말해서 국제회담을 통한 북한 핵저지 노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 이번에 휴회로 끝난 4차 6자회담을 통해서 볼 때 협상을 통한 북핵 저지 방안은 이제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제시하고 그 한계 시점 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UN 안보리라든지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의 제재라든지 억지책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을 저지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